■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올해가 여덟 번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메시지도 냈고 55명 용사 이름을 하나하나 다 호명을 했습니다. 그거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한 각별한 관심,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 이런 것들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 대통령이 된 뒤에도 계속 강조해왔고 특히나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관된 의도 속에서 이번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55명의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부른 것,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건 예전에 1987년에 민주화 시기에, 당시에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일일이 불렀던 당시 시청 앞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1987이라는 영화도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넘어서 민주화로 가는 분수령이 됐던 중요한 역사적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21세기에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일일이 호명해서 공개석상에서 부른 것도 똑같이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보훈의 어떤 국가로서의 국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중요한 저는 메시지였다, 중요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장에 계신 유족분들께서 눈물을 많이 보이셨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쉰다섯 분의 이름을 호명하기 전에 울컥하시는 모습도 보였고, 김건희 여사도 울컥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 상황에서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서해 연평해전도 그렇고 또 천안함 피격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천안함 폭침. 그런데 대통령께서 55명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추모의 의미도 격상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름을 꼭 안 부르더라고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겁니다마는 그래도 직접 대통령이 서해 해전의 날에 직접 불렀다는 건 그만큼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도 높이고 그리고 더 의미도 격상시키고 또 국민들에게도, 막상 한 명 한 명 부를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 천안함 사건이 피격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종식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런 걸 가지고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잣대로 볼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있고 또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도 있었는데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을 마지막에 강조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보면 될까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금의 변화된 국제정세, 동북아 질서, 그리고 북한의 날로 증가되고 있는 핵 위협에 맞서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가치동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저는 한일 정상회담도 돌파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서해 수호의 날에서도 결국 뒷부분에 마지막 결론은 한미일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재차 강조한 겁니다. 최근에 알려진 것처럼 거의 2~3일에 한 번씩 북한 김정은은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그 발전하는 핵 기술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어느 장소에든, 어느 시간에, 그러니까 불시에 아무 장소에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대로 도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북한이라고 하는 낭만적 민족주의 감정에 입각해서 북한과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현실적으로 위협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현존하는 적으로서의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미일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북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협력과 논의가 굉장히 절실하다. 그래서 4월에 한미 정상회담도 남아있고 또 앞으로 5월달에 G7 히로시마에도 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기념사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최창렬]
북한에 대해서 국가가, 그런 표현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가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국가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롤콜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 정부라고 그렇게 안 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보훈부로 격상시킨 거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우라든지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예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었다는 건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념식 저희가 전해드리고 그 내용까지 분석해 봤고요.
다음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건데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성과가 다 온전히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21일부터 23일까지인가요?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4%로 1%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정은 2%포인트가 내려서 5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근식]
부정평가가 2%포인트 하락하고 긍정평가가 1%포인트 상승했다는 건 사실은 상승과 하락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양쪽 진영의 고정 지지층들은 역시 콘크리트층처럼 뭉쳐져 있는 겁니다. 다만 그때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갤럽 조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약간 변동 폭이 있는 건데 저는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긍정평가가 늘었다고 생각하는 층의 응답의 답변을 보면 한일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앵커]
긍부정 이유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김근식]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보는 보수층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결집한 효과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부정평가의 측면에서 또 가장 많은 대목을 차지하는 건 한일 정상회담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쪽 부분들이 또 결집을 한 효과가 있고 그분들이 보수 진영의 결집보다는 진보 진영의 결집이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긍부정이 조금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수치상 큰 의미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긍정, 부정평가 이유 첫 번째가 다 외교, 일본 관계 이런 겁니다.
[최창렬]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평가가 워낙 극명하게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미일 안보 협력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거 못지않게 한일에 있어서의 과거사 문제도 그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도 있고 또 우리 국민 정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조치가 대단히 미흡하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보다는 일본에 너무 굴욕적이었다, 굴욕적이라기보다는 좀 저자세가 아니느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거고. 그런 점에서 완전히 한일 정상회담을 폄하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런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한미일 관계가 단순히 안보적 측면 아니더라도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반도체 기술과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에 거의 90% 이상 수출합니다마는 원천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대만의 TSMC라는 반도체 최대 공장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 우리가 차차 해 나가면 된다는 그런 긍정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저히 양쪽의 주장이 서로 교집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이 우리가 일단 첫 단추는 뀄습니다마는 일본의 태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여권의 평가를 빌려서 성과가 동력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하게 일본을 설득하고 일본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일본이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한일이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건데 대중국 견제 때문에 안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동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칩4가 있는데 그리고 여당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을 얘기해 줘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일본이나 미국에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안을 놓고 양측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팽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전에 노조 대응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크게 됐을 때도 지지율의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고 긍부정 평가에 노조 대응이 1, 2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매주 나오는 정기 여론조사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구조적 특징은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40%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이라는 점이 큰 구조적 특징이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거에 이준석 사태가 터져 나오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건 굉장히 큰 변화였고 그다음에 40% 이상 올라갔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박스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도 그냥 사실은 서로 우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지금의 한국 정치 지형이라는 게 국회라고 하는 협상과 타협의 장이라는 데가 이미 전쟁터로 변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서 중도층이나 아니면 이른바 캐스팅보터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이나 지지가 변화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양쪽 다 전쟁만을 매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이 딱 결집되는 상태에서 중도층 관망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큰 빅이슈에 따라서 조금씩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마는 큰 틀의 변화는 아직 없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당분간은 국정운영 방향이나 정책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여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최창렬]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국정운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기 1년이 됐는데 지지율은 대단히 낮은 거거든요. 우리가 38%, 40%다 얘기를 하는데 부정평가가 거의 60%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은 또 평가받을 만한 게 있을 것이고 어떤 정책은 비판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 부정평가가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정책이나 이슈보다도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지에 착안해야 됩니다, 여권이. 그래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38%다, 40%다, 올라갔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임기 1년밖에 안 됐는데 40%면 대단히 낮은 거거든요. 물론 임기 초에 대통령실 이전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20%대로 위험할 때가 있었죠. 그 부분은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게 저는 국정운영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야권이 이재명 리스크에 딱 덫에 갇혀서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양쪽의 그야말로 팬덤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만 지지를 하고 중도층이 무당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도층이 뭔가 이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지한 정당을 없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이탈하는 이건 대단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지율이 약간씩 반등하고 또 하락하는 그런 현상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하나 더 준비했는데 정당 지지율 그래픽 될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5% 이렇게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요즘에 흐름이 조금 정체거나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왜 그럴까요?
[김근식]
지난 전당대회 때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었고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전당대회 기사가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지지도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인 데다가 그리고 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사실은 일정 정도의 지지율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변동의 폭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의도 정치권에는 이미 여야 협상이나 정책으로 승부하는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경쟁이나 이런 건 사라졌기 때문에 전쟁터로 매일매일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당의 고정 지지층이 탄탄하게 결집돼 있는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무당층이 25%포인트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당층이 아직도 25% 정도면 저분들이 나중에 선거 당일에 가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선거는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당층 25%의 여론조사층들도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양당에 대해서 똑같이 비토하거나 양당에 대해서 똑같이 관망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 지지도에 매주 나오는 수치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의도 정치 자체가 정치가 실종되고 전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저는 가장 큰 지지도 변화의 큰 흐름에 그냥 고착돼버린 그런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민주당이 오른 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최창렬]
민주당이 오른 게 그게 일종의 반사이익의 측면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특별히 잘한 게 없었잖아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근에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역풍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른바 주 69시간. 매주 69시간 노동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두 가지 문제, 한일 정상회담 문제, 한일 관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주 69시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비치는 거죠. 상대적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당의 지지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자신의 적극적 행위보다는 상대 당, 상대 정당의 실책, 흠결에 힘입어서 오르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자체가 추세상 큰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 이슈가 되고 찬반 논쟁이 붙었을 때 그게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여론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데 너무 지지층이 고정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총선 전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좀 임박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저희가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죠.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법했느냐, 위헌이냐, 이걸 판결을 했는데 종합을 해 보면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지만 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근식]
절차는 하자가 있지만 입법의 결과로써의 법은 일단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봤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미 노동법이라든지 미디어법 같은 경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이게 다수의 의결로 통과시켰던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거꾸로 돌릴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인 전제는 사법부로서, 법원으로서 입법부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역에 고유한 자유적 영역들을 존중해준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5:4로 기각이 됐지만 또 반드시 법사위원회에 있어서의 이른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인한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한 것은 5:4로 이게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결과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법부의 자율활동에 대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그냥 내버려둔 건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제 양곡관리법 또 통과시켰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시킵니다. 윤미향 의원을 무소속으로 둔갑시켜서. 물론 무소속이죠. 안건조정소위원회 해서 또 통과시킵니다. 지금 방송법, 간호사법 또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입법부의 독자적 활동을 존중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한 번의 고리는 끊어줄 필요가 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150석 넘고 170석 가까이 되고 거대한 어떤 의석수를 가지고 그냥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다반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절차의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한 번 정도의 경고를 분명히 줘야만 입법부에서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그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정치적인 판단, 판결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최창렬]
어차피 헌법재판관들의 분포가 그렇게 돼 있어요. 5:4로 하나는 기각, 하나는 인용된 것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의 행위가 말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건 5:4로 인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앞서 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결정은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법사위원장이 법치주의를 어겼다는 쪽에는 인용을 했고 반대로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결정, 그런 국회의장의 상정 행위는 유효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캐스팅보트가 됐다는 것 아아닙니까, 이미선 재판관이.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이 얘기하는 게 국회가 형행화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의 그런 안건조정위의 의결을 위해서 민형배 의원 탈당을 받아준 것, 이런 것 자체는 헌법에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국회의 기능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양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볼 수 있게 판결이 내려진 거죠. 2009년 미디어법 때도 그렇고 말이죠. 그건 분명해요. 정치권에 가능하면 법이 말하자면 사법의 정치화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7:2 이런 게, 6:3이 아니란 말이에요. 5:4로 하나는 인용, 하나는 기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도 야도 그렇고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여당, 야당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무조건 술 먹었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민주당도 검수완박이 완벽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와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회의 결정은 존중한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숫자도 5:4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입법의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한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발인의 더 이상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은 다시 원상복구시킬 필요가 있겠죠.
[앵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도 그렇고 국회법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합의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사실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에 유감 정도는 표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김근식]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5:4로 아슬아슬하게 사실은. 물론 결론은 기각입니다마는 아슬아슬한 기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가, 또 그다음에 5:4가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법사위원회에서 안건조정소위 민형배 의원의 탈당 같은 경우는 인용이 될 정도로 이건 불법이 있었다고 정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정말 기각이 됐으니까 검수완박법이 살아 있다라고 지금 환호할 게 아니라 입법절차 과정에서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자세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곡관리법 똑같은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또 하나 제가 더 기가 찬 모습은 뭐냐 하면 민형배 의원이 복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설사 기각으로 판명 났다 하더라도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으로 인한 안건조정소위의 무력화, 그리고 어제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결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거거든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불법이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 당사자가 저 결론이 나자마자 당당하게 복당하겠다 그러고 민주당 일부 인사는 이게 당을 위한 충정이니까 받아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민주당이 도대체 사과의, 반성의 기색이 과연 하나라도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이거죠. 헌법에 검사가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는 입법상으로 봤던 거예요. 헌법상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거,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건 헌법상이 아니고 입법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검사만 할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잖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당연히 헌법 사항이라고 본 거고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거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특히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였잖아요.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국한시킨 게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밝혀졌고, 절차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다 아는 거였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복당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단지 한동훈 장관도 헌법서에 나와 있는 그 권한을 과도하게 강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수사나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법률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근식]
그건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또 민주당에서 시행령으로 고쳐놓은 것을 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면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닌 이상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때도 자기들이 성급하고 과도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근무 날이 2022년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공포를 하고 떠나십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했던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문구를 두고 있었던 거죠.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그것에 반대하는 집권여당의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건 민생에도 안 좋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미비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활용해서 시행령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검수완박법과 같은 이런 식의 무리한 숫자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입법 행태에 대해서는, 물론 입법부 내에 자율적인 행태니까 존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쐐기를 박을 필요는 있다. 그래야 여야가 그 안에서 타협하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공존의 정신이 정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곡관리법도 어제 야당이 거의 단독으로. 보통 합의해서 다 처리하는데 표결로 그냥 했단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몇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창렬]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아마 그런 상황이 더 재현될 거예요. 지금 여야 간에 법률이나 현안을 가지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이러한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야 관계가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대립적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완전히 협치가 실종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협치라는 단어조차 사라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여야 의원들이 말이라도, 원론적으로라도 협치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얘기 안 해요. 완전히 극단 대 극단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다수결이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합의의 정치가 안 될 때 도저히 의원들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다수결로 하는 거거든요. 다수결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인데 하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회가 워낙 극단 대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극과극의 대치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누군가 고리를 깨야 돼요. 그런데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리더십이 나와야 됩니다. 여야의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일단 총선이 있으니까 주류의 기존 지지층의 이해, 지지층의 생각, 여기에만 부합하다 보니까 점점 극단화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은 계속될 것 같고 결국 내년 총선이 끝내야 저는 이 상황이 종료될 것 같아요.
[앵커]
끝나면 종료가 되겠습니까?
[최창렬]
일단 의석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말하자면 정권을 심판하든지 야당을 심판하든지 뭔가 프레임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야 어느 한 정당이 국민의 민의를 따를 수밖에 없죠.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고루 분포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고 안건조정위에 들어가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한 것들이 사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는 토론도 참여하지 않고 회의도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 또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의의결권을 침해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게 과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안건조정심사위원회가 사실은 그것을 여야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야가 동수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끝까지 도출해내라라고 안건조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다음에 과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혁할 때도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야가 치고받고 싸워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고 그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안건조정심사위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무력화시키려고 민형배 의원을 하루 저녁 사이에 탈당을 시켜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하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 중이잖아요. 의석수나 이런 선거제도나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시는지?
[최창렬]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수 늘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원수가 적어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숫자가 꽤 많은 겁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는 많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가 숫자를 100명 줄였어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의원 수가 많으니까 국회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렇게 역할을 못 하는데 의원 수를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들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들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단지 세비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세비 동결하면 N분의 1로 나누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래서 저는 의원수 늘리는 것은 글쎄, 여야가 입장이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그건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병립형이라든지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도 지난 21대 총선 때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다가 준연동형으로 바뀌고 위성정당이라의 해괴한 정당이 여야가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하는 조항은 없이 전원위원회 열어서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데 지금 전원위원회 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27일부터. 저는 그렇게 해서는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시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백가쟁명이라고 좋게 볼 게 아니라 가닥을 잡은 다음에 토의를 해나가야죠. 그렇게 세 개 던져놓고, 세 개를 다 합치하기가 어려워요, 제도 자체가. 저는 그건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어쨌든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충돌하고 헌법재판소까지 판단을 해달라고 법원에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어쨌든 다당제가 되어야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최창렬]
다당제의 방향은 맞는 거죠. 양당제 가지고 계속 충돌이 심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다당제가 잘 안 맞아요. 다당제는 원래 내각제하고 맞는 제도입니다. 다당제 내각이 비례대표. 이게 사실 조화가 되는 제도예요.
대통령제는 원래 비례대표가 없어요. 미국에 비례대표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또 선거법 제도는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저희가 토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고요. 그날 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파죠. 비명계 강경파 의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이재명 당대표가 169석의 의원 제1당의 당대표이니만큼 그에 맞는 체통과 또 그에 걸맞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되는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그 직책을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씁쓸하고요. 또 저 자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다.) 뭔가 쫓기듯 허겁지겁. 형식적 절차는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전체적 과정이 당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건데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마치 쫓기듯 그렇게 지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지질했다. 당 지도부가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이상민 의원 인터뷰였고요. 문장 하나하나가 다 기사 헤드라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당헌 80조에 대한 예외조항을 서둘러서 저렇게 몇 시간 만에 뚝딱 처리를 하면서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정말 이런 말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색화된 독재 정당에서나 저렇게 하는 것이지, 어찌 됐든 간에 당헌에 명시된 내용 자체가 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리로 기소가 되면 기소만 되더라도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시작하겠다는 혁신적인 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민주당이 혁신안으로 자랑스럽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부정부패 고리를 끊겠다. 지금 대부분의 여야 국회의원들 보면 갈 데까지, 3심까지 자기 끝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기소만 되더라도 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받기 이전이라도 직무는 정지하겠다는 게 혁신안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직무정지를 먼저 하는 게 법리상 맞는 겁니다. 그게 직무정지가 그 뒤에 7시간 만에 했으면 7시간만이라도 직무정지를 하는 게 체면이 있고 낯짝이 있는 거죠. 빈대도 낯짝이 있는 건데. 7시간이라도 직무정지를 한 다음에 7시간 뒤에 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무정지 없이 바로 뚝딱 모여서 30명 모이고 39명. 얼른 서면으로 위임받아서 뚝딱딱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와서 1명도 없이 만장일치로 했다고 했어요. 뒤늦게 알려졌죠? 여러 명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철 의원이 반대했던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앵커]
정확히는 기권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근식]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단 하루의 빈틈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 단 한 명의 이탈자도 보이고 싶지 못한 것. 그만큼 속으로 초조한 거예요. 당당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를 정지하고 그리고 자신 있으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공소장 오면 공소장 보여주고 80명이 다 모여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토론하고 거기서 서로 간에 이견을 조율하고 그래서 정치 탄압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다시 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안 하고 몇 시간 만에, 단 하루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단 한 명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불안하다. 속으로 자신이 없다, 초조하다. 저는 이걸 반증한다고 봅니다.
[앵커]
비판과 논란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최창렬]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지금 보세요. 당헌 80조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말하자면 도덕적인 정당성, 도덕적인 우위 이런 것들 안에 넣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당헌 80조가 일단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기소가 되면 당무를 정지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오면서 그게 단서조항이 들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주관적으로 판단된다면. 그건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상민 의원 같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명, 비명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편적,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보수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잘못했다라고 볼 텐데 그렇지 않은 이른바 스윙보터, 중도 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치탄압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중도층이 동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총선 때 나타날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수도권이라든지 중도층 유권자라든지 MZ세대. 학교 강의를 보니까 학생들은 이게 생각이 완전히 스윙보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민주당은 자신들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문제인데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민주당 지지도가 좀 올라가니까, 국민의힘의 한일 관계 문제라든지 주 60시간 이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비명계 목소리가 잦아들었거든요. 이럴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같이 논의 레벨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맞는데 일단 그 당헌 80조의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당무를 정지한 다음에 상황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금방 해서 바로 예외조항 인정하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저는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정국 토론하는데 법원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300명 정도가 모여서 이걸 또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그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했을 때 정당 내부의 자율적 영역이라고 판단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만큼 비명계나 아니면 개딸들과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냈던 권리당원 분들에게 충고를 드린아면 그냥 막연하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기보다 어제 그 당무위의 부당한 결정, 당무위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를 직무를 정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원에서도 뜨악 하죠. 그러나 지금 당무에서 저 결정을 내린 것은 초등학생들만 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것 아닙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권리당원분들은 그것보다는 당무위에 결정취소처분을 내는 것이 저는 내는 것이 훨씬 빨랐다라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짧게 교수님께 하나만 여쭤보면 이게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과 또 당원들이 반반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일반적으로 볼 때 의원들이 반발하는 게 더 무게가 클 수 있죠. 그런데 의원들은 사실 공천이라든지 지도부를 많이 의식한다고 봐야 돼요. 대단히 정치 지향적이죠. 당원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마는 저는 당원들의 마음이 국가로 비유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민심 아니냐. 당심이 민심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원들의 저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주파수를 어디에 맞출까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친명, 비명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반 당심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죠. 당 여론이에요. 저런 일이 많지 않잖아요. 당내에서 저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왜 자꾸 애써 외면하는지. 선거라는 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집단지성이 교묘하게 발휘되는 게 선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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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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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올해가 여덟 번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메시지도 냈고 55명 용사 이름을 하나하나 다 호명을 했습니다. 그거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한 각별한 관심,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 이런 것들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 대통령이 된 뒤에도 계속 강조해왔고 특히나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관된 의도 속에서 이번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55명의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부른 것,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건 예전에 1987년에 민주화 시기에, 당시에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일일이 불렀던 당시 시청 앞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1987이라는 영화도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넘어서 민주화로 가는 분수령이 됐던 중요한 역사적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21세기에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일일이 호명해서 공개석상에서 부른 것도 똑같이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보훈의 어떤 국가로서의 국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중요한 저는 메시지였다, 중요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장에 계신 유족분들께서 눈물을 많이 보이셨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쉰다섯 분의 이름을 호명하기 전에 울컥하시는 모습도 보였고, 김건희 여사도 울컥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 상황에서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서해 연평해전도 그렇고 또 천안함 피격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천안함 폭침. 그런데 대통령께서 55명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추모의 의미도 격상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름을 꼭 안 부르더라고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겁니다마는 그래도 직접 대통령이 서해 해전의 날에 직접 불렀다는 건 그만큼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도 높이고 그리고 더 의미도 격상시키고 또 국민들에게도, 막상 한 명 한 명 부를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 천안함 사건이 피격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종식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런 걸 가지고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잣대로 볼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있고 또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도 있었는데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을 마지막에 강조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보면 될까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금의 변화된 국제정세, 동북아 질서, 그리고 북한의 날로 증가되고 있는 핵 위협에 맞서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가치동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저는 한일 정상회담도 돌파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서해 수호의 날에서도 결국 뒷부분에 마지막 결론은 한미일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재차 강조한 겁니다. 최근에 알려진 것처럼 거의 2~3일에 한 번씩 북한 김정은은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그 발전하는 핵 기술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어느 장소에든, 어느 시간에, 그러니까 불시에 아무 장소에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대로 도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북한이라고 하는 낭만적 민족주의 감정에 입각해서 북한과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현실적으로 위협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현존하는 적으로서의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미일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북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협력과 논의가 굉장히 절실하다. 그래서 4월에 한미 정상회담도 남아있고 또 앞으로 5월달에 G7 히로시마에도 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기념사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최창렬]
북한에 대해서 국가가, 그런 표현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가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국가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롤콜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 정부라고 그렇게 안 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보훈부로 격상시킨 거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우라든지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예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었다는 건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념식 저희가 전해드리고 그 내용까지 분석해 봤고요.
다음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건데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성과가 다 온전히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21일부터 23일까지인가요?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4%로 1%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정은 2%포인트가 내려서 5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근식]
부정평가가 2%포인트 하락하고 긍정평가가 1%포인트 상승했다는 건 사실은 상승과 하락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양쪽 진영의 고정 지지층들은 역시 콘크리트층처럼 뭉쳐져 있는 겁니다. 다만 그때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갤럽 조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약간 변동 폭이 있는 건데 저는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긍정평가가 늘었다고 생각하는 층의 응답의 답변을 보면 한일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앵커]
긍부정 이유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김근식]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보는 보수층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결집한 효과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부정평가의 측면에서 또 가장 많은 대목을 차지하는 건 한일 정상회담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쪽 부분들이 또 결집을 한 효과가 있고 그분들이 보수 진영의 결집보다는 진보 진영의 결집이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긍부정이 조금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수치상 큰 의미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긍정, 부정평가 이유 첫 번째가 다 외교, 일본 관계 이런 겁니다.
[최창렬]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평가가 워낙 극명하게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미일 안보 협력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거 못지않게 한일에 있어서의 과거사 문제도 그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도 있고 또 우리 국민 정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조치가 대단히 미흡하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보다는 일본에 너무 굴욕적이었다, 굴욕적이라기보다는 좀 저자세가 아니느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거고. 그런 점에서 완전히 한일 정상회담을 폄하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런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한미일 관계가 단순히 안보적 측면 아니더라도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반도체 기술과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에 거의 90% 이상 수출합니다마는 원천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대만의 TSMC라는 반도체 최대 공장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 우리가 차차 해 나가면 된다는 그런 긍정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저히 양쪽의 주장이 서로 교집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이 우리가 일단 첫 단추는 뀄습니다마는 일본의 태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여권의 평가를 빌려서 성과가 동력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하게 일본을 설득하고 일본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일본이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한일이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건데 대중국 견제 때문에 안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동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칩4가 있는데 그리고 여당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을 얘기해 줘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일본이나 미국에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안을 놓고 양측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팽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전에 노조 대응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크게 됐을 때도 지지율의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고 긍부정 평가에 노조 대응이 1, 2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매주 나오는 정기 여론조사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구조적 특징은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40%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이라는 점이 큰 구조적 특징이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거에 이준석 사태가 터져 나오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건 굉장히 큰 변화였고 그다음에 40% 이상 올라갔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박스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도 그냥 사실은 서로 우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지금의 한국 정치 지형이라는 게 국회라고 하는 협상과 타협의 장이라는 데가 이미 전쟁터로 변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서 중도층이나 아니면 이른바 캐스팅보터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이나 지지가 변화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양쪽 다 전쟁만을 매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이 딱 결집되는 상태에서 중도층 관망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큰 빅이슈에 따라서 조금씩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마는 큰 틀의 변화는 아직 없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당분간은 국정운영 방향이나 정책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여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최창렬]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국정운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기 1년이 됐는데 지지율은 대단히 낮은 거거든요. 우리가 38%, 40%다 얘기를 하는데 부정평가가 거의 60%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은 또 평가받을 만한 게 있을 것이고 어떤 정책은 비판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 부정평가가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정책이나 이슈보다도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지에 착안해야 됩니다, 여권이. 그래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38%다, 40%다, 올라갔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임기 1년밖에 안 됐는데 40%면 대단히 낮은 거거든요. 물론 임기 초에 대통령실 이전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20%대로 위험할 때가 있었죠. 그 부분은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게 저는 국정운영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야권이 이재명 리스크에 딱 덫에 갇혀서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양쪽의 그야말로 팬덤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만 지지를 하고 중도층이 무당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도층이 뭔가 이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지한 정당을 없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이탈하는 이건 대단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지율이 약간씩 반등하고 또 하락하는 그런 현상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하나 더 준비했는데 정당 지지율 그래픽 될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5% 이렇게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요즘에 흐름이 조금 정체거나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왜 그럴까요?
[김근식]
지난 전당대회 때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었고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전당대회 기사가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지지도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인 데다가 그리고 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사실은 일정 정도의 지지율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변동의 폭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의도 정치권에는 이미 여야 협상이나 정책으로 승부하는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경쟁이나 이런 건 사라졌기 때문에 전쟁터로 매일매일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당의 고정 지지층이 탄탄하게 결집돼 있는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무당층이 25%포인트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당층이 아직도 25% 정도면 저분들이 나중에 선거 당일에 가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선거는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당층 25%의 여론조사층들도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양당에 대해서 똑같이 비토하거나 양당에 대해서 똑같이 관망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 지지도에 매주 나오는 수치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의도 정치 자체가 정치가 실종되고 전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저는 가장 큰 지지도 변화의 큰 흐름에 그냥 고착돼버린 그런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민주당이 오른 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최창렬]
민주당이 오른 게 그게 일종의 반사이익의 측면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특별히 잘한 게 없었잖아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근에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역풍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른바 주 69시간. 매주 69시간 노동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두 가지 문제, 한일 정상회담 문제, 한일 관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주 69시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비치는 거죠. 상대적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당의 지지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자신의 적극적 행위보다는 상대 당, 상대 정당의 실책, 흠결에 힘입어서 오르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자체가 추세상 큰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 이슈가 되고 찬반 논쟁이 붙었을 때 그게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여론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데 너무 지지층이 고정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총선 전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좀 임박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저희가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죠.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법했느냐, 위헌이냐, 이걸 판결을 했는데 종합을 해 보면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지만 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근식]
절차는 하자가 있지만 입법의 결과로써의 법은 일단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봤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미 노동법이라든지 미디어법 같은 경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이게 다수의 의결로 통과시켰던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거꾸로 돌릴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인 전제는 사법부로서, 법원으로서 입법부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역에 고유한 자유적 영역들을 존중해준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5:4로 기각이 됐지만 또 반드시 법사위원회에 있어서의 이른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인한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한 것은 5:4로 이게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결과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법부의 자율활동에 대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그냥 내버려둔 건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제 양곡관리법 또 통과시켰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시킵니다. 윤미향 의원을 무소속으로 둔갑시켜서. 물론 무소속이죠. 안건조정소위원회 해서 또 통과시킵니다. 지금 방송법, 간호사법 또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입법부의 독자적 활동을 존중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한 번의 고리는 끊어줄 필요가 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150석 넘고 170석 가까이 되고 거대한 어떤 의석수를 가지고 그냥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다반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절차의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한 번 정도의 경고를 분명히 줘야만 입법부에서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그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정치적인 판단, 판결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최창렬]
어차피 헌법재판관들의 분포가 그렇게 돼 있어요. 5:4로 하나는 기각, 하나는 인용된 것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의 행위가 말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건 5:4로 인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앞서 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결정은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법사위원장이 법치주의를 어겼다는 쪽에는 인용을 했고 반대로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결정, 그런 국회의장의 상정 행위는 유효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캐스팅보트가 됐다는 것 아아닙니까, 이미선 재판관이.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이 얘기하는 게 국회가 형행화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의 그런 안건조정위의 의결을 위해서 민형배 의원 탈당을 받아준 것, 이런 것 자체는 헌법에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국회의 기능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양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볼 수 있게 판결이 내려진 거죠. 2009년 미디어법 때도 그렇고 말이죠. 그건 분명해요. 정치권에 가능하면 법이 말하자면 사법의 정치화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7:2 이런 게, 6:3이 아니란 말이에요. 5:4로 하나는 인용, 하나는 기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도 야도 그렇고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여당, 야당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무조건 술 먹었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민주당도 검수완박이 완벽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와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회의 결정은 존중한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숫자도 5:4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입법의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한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발인의 더 이상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은 다시 원상복구시킬 필요가 있겠죠.
[앵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도 그렇고 국회법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합의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사실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에 유감 정도는 표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김근식]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5:4로 아슬아슬하게 사실은. 물론 결론은 기각입니다마는 아슬아슬한 기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가, 또 그다음에 5:4가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법사위원회에서 안건조정소위 민형배 의원의 탈당 같은 경우는 인용이 될 정도로 이건 불법이 있었다고 정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정말 기각이 됐으니까 검수완박법이 살아 있다라고 지금 환호할 게 아니라 입법절차 과정에서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자세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곡관리법 똑같은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또 하나 제가 더 기가 찬 모습은 뭐냐 하면 민형배 의원이 복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설사 기각으로 판명 났다 하더라도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으로 인한 안건조정소위의 무력화, 그리고 어제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결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거거든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불법이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 당사자가 저 결론이 나자마자 당당하게 복당하겠다 그러고 민주당 일부 인사는 이게 당을 위한 충정이니까 받아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민주당이 도대체 사과의, 반성의 기색이 과연 하나라도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이거죠. 헌법에 검사가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는 입법상으로 봤던 거예요. 헌법상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거,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건 헌법상이 아니고 입법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검사만 할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잖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당연히 헌법 사항이라고 본 거고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거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특히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였잖아요.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국한시킨 게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밝혀졌고, 절차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다 아는 거였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복당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단지 한동훈 장관도 헌법서에 나와 있는 그 권한을 과도하게 강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수사나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법률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근식]
그건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또 민주당에서 시행령으로 고쳐놓은 것을 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면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닌 이상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때도 자기들이 성급하고 과도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근무 날이 2022년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공포를 하고 떠나십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했던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문구를 두고 있었던 거죠.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그것에 반대하는 집권여당의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건 민생에도 안 좋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미비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활용해서 시행령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검수완박법과 같은 이런 식의 무리한 숫자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입법 행태에 대해서는, 물론 입법부 내에 자율적인 행태니까 존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쐐기를 박을 필요는 있다. 그래야 여야가 그 안에서 타협하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공존의 정신이 정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곡관리법도 어제 야당이 거의 단독으로. 보통 합의해서 다 처리하는데 표결로 그냥 했단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몇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창렬]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아마 그런 상황이 더 재현될 거예요. 지금 여야 간에 법률이나 현안을 가지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이러한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야 관계가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대립적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완전히 협치가 실종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협치라는 단어조차 사라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여야 의원들이 말이라도, 원론적으로라도 협치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얘기 안 해요. 완전히 극단 대 극단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다수결이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합의의 정치가 안 될 때 도저히 의원들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다수결로 하는 거거든요. 다수결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인데 하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회가 워낙 극단 대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극과극의 대치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누군가 고리를 깨야 돼요. 그런데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리더십이 나와야 됩니다. 여야의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일단 총선이 있으니까 주류의 기존 지지층의 이해, 지지층의 생각, 여기에만 부합하다 보니까 점점 극단화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은 계속될 것 같고 결국 내년 총선이 끝내야 저는 이 상황이 종료될 것 같아요.
[앵커]
끝나면 종료가 되겠습니까?
[최창렬]
일단 의석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말하자면 정권을 심판하든지 야당을 심판하든지 뭔가 프레임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야 어느 한 정당이 국민의 민의를 따를 수밖에 없죠.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고루 분포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고 안건조정위에 들어가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한 것들이 사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는 토론도 참여하지 않고 회의도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 또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의의결권을 침해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게 과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안건조정심사위원회가 사실은 그것을 여야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야가 동수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끝까지 도출해내라라고 안건조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다음에 과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혁할 때도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야가 치고받고 싸워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고 그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안건조정심사위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무력화시키려고 민형배 의원을 하루 저녁 사이에 탈당을 시켜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하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 중이잖아요. 의석수나 이런 선거제도나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시는지?
[최창렬]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수 늘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원수가 적어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숫자가 꽤 많은 겁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는 많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가 숫자를 100명 줄였어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의원 수가 많으니까 국회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렇게 역할을 못 하는데 의원 수를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들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들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단지 세비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세비 동결하면 N분의 1로 나누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래서 저는 의원수 늘리는 것은 글쎄, 여야가 입장이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그건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병립형이라든지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도 지난 21대 총선 때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다가 준연동형으로 바뀌고 위성정당이라의 해괴한 정당이 여야가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하는 조항은 없이 전원위원회 열어서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데 지금 전원위원회 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27일부터. 저는 그렇게 해서는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시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백가쟁명이라고 좋게 볼 게 아니라 가닥을 잡은 다음에 토의를 해나가야죠. 그렇게 세 개 던져놓고, 세 개를 다 합치하기가 어려워요, 제도 자체가. 저는 그건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어쨌든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충돌하고 헌법재판소까지 판단을 해달라고 법원에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어쨌든 다당제가 되어야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최창렬]
다당제의 방향은 맞는 거죠. 양당제 가지고 계속 충돌이 심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다당제가 잘 안 맞아요. 다당제는 원래 내각제하고 맞는 제도입니다. 다당제 내각이 비례대표. 이게 사실 조화가 되는 제도예요.
대통령제는 원래 비례대표가 없어요. 미국에 비례대표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또 선거법 제도는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저희가 토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고요. 그날 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파죠. 비명계 강경파 의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이재명 당대표가 169석의 의원 제1당의 당대표이니만큼 그에 맞는 체통과 또 그에 걸맞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되는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그 직책을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씁쓸하고요. 또 저 자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다.) 뭔가 쫓기듯 허겁지겁. 형식적 절차는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전체적 과정이 당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건데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마치 쫓기듯 그렇게 지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지질했다. 당 지도부가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이상민 의원 인터뷰였고요. 문장 하나하나가 다 기사 헤드라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당헌 80조에 대한 예외조항을 서둘러서 저렇게 몇 시간 만에 뚝딱 처리를 하면서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정말 이런 말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색화된 독재 정당에서나 저렇게 하는 것이지, 어찌 됐든 간에 당헌에 명시된 내용 자체가 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리로 기소가 되면 기소만 되더라도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시작하겠다는 혁신적인 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민주당이 혁신안으로 자랑스럽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부정부패 고리를 끊겠다. 지금 대부분의 여야 국회의원들 보면 갈 데까지, 3심까지 자기 끝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기소만 되더라도 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받기 이전이라도 직무는 정지하겠다는 게 혁신안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직무정지를 먼저 하는 게 법리상 맞는 겁니다. 그게 직무정지가 그 뒤에 7시간 만에 했으면 7시간만이라도 직무정지를 하는 게 체면이 있고 낯짝이 있는 거죠. 빈대도 낯짝이 있는 건데. 7시간이라도 직무정지를 한 다음에 7시간 뒤에 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무정지 없이 바로 뚝딱 모여서 30명 모이고 39명. 얼른 서면으로 위임받아서 뚝딱딱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와서 1명도 없이 만장일치로 했다고 했어요. 뒤늦게 알려졌죠? 여러 명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철 의원이 반대했던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앵커]
정확히는 기권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근식]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단 하루의 빈틈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 단 한 명의 이탈자도 보이고 싶지 못한 것. 그만큼 속으로 초조한 거예요. 당당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를 정지하고 그리고 자신 있으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공소장 오면 공소장 보여주고 80명이 다 모여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토론하고 거기서 서로 간에 이견을 조율하고 그래서 정치 탄압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다시 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안 하고 몇 시간 만에, 단 하루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단 한 명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불안하다. 속으로 자신이 없다, 초조하다. 저는 이걸 반증한다고 봅니다.
[앵커]
비판과 논란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최창렬]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지금 보세요. 당헌 80조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말하자면 도덕적인 정당성, 도덕적인 우위 이런 것들 안에 넣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당헌 80조가 일단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기소가 되면 당무를 정지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오면서 그게 단서조항이 들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주관적으로 판단된다면. 그건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상민 의원 같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명, 비명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편적,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보수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잘못했다라고 볼 텐데 그렇지 않은 이른바 스윙보터, 중도 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치탄압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중도층이 동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총선 때 나타날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수도권이라든지 중도층 유권자라든지 MZ세대. 학교 강의를 보니까 학생들은 이게 생각이 완전히 스윙보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민주당은 자신들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문제인데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민주당 지지도가 좀 올라가니까, 국민의힘의 한일 관계 문제라든지 주 60시간 이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비명계 목소리가 잦아들었거든요. 이럴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같이 논의 레벨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맞는데 일단 그 당헌 80조의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당무를 정지한 다음에 상황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금방 해서 바로 예외조항 인정하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저는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정국 토론하는데 법원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300명 정도가 모여서 이걸 또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그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했을 때 정당 내부의 자율적 영역이라고 판단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만큼 비명계나 아니면 개딸들과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냈던 권리당원 분들에게 충고를 드린아면 그냥 막연하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기보다 어제 그 당무위의 부당한 결정, 당무위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를 직무를 정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원에서도 뜨악 하죠. 그러나 지금 당무에서 저 결정을 내린 것은 초등학생들만 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것 아닙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권리당원분들은 그것보다는 당무위에 결정취소처분을 내는 것이 저는 내는 것이 훨씬 빨랐다라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짧게 교수님께 하나만 여쭤보면 이게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과 또 당원들이 반반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일반적으로 볼 때 의원들이 반발하는 게 더 무게가 클 수 있죠. 그런데 의원들은 사실 공천이라든지 지도부를 많이 의식한다고 봐야 돼요. 대단히 정치 지향적이죠. 당원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마는 저는 당원들의 마음이 국가로 비유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민심 아니냐. 당심이 민심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원들의 저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주파수를 어디에 맞출까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친명, 비명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반 당심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죠. 당 여론이에요. 저런 일이 많지 않잖아요. 당내에서 저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왜 자꾸 애써 외면하는지. 선거라는 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집단지성이 교묘하게 발휘되는 게 선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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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올해가 여덟 번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메시지도 냈고 55명 용사 이름을 하나하나 다 호명을 했습니다. 그거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올해가 여덟 번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메시지도 냈고 55명 용사 이름을 하나하나 다 호명을 했습니다. 그거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