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한동훈, 일개 법무장관이 입법권 도전…사퇴 안 하면 탄핵”

민주당 의원들,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일제히 한동훈 사퇴 요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며 “일개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다만 “일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 개인의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권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나라를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이러한 국무위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 될 수 있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장관이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아니고 뭐겠나.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법을) 헌재에다 끌고 가면서 국회를 비난하고 야당을 비난하고 해 왔다”며 “그러면 그 부분(검수완박 유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법치를 뒤흔들었다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렸다”며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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