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추경호 "한일정상회담, 양국 관계 회복 계기…경제에도 긍정적"
[앵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한일정상회담 이후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국 중심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 속도도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 관리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경기 반등이 이루어지도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헬스, ICT 등 신성장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는 우리 경제 대외 불확실성의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2019년을 전후로 우리의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했음에도 세계 3위 경제 규모 일본과의 교역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방한 관광객 2위의 일본 관광객 역시 2019년 관계 악화로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양국 관계 개선은 우리 수출과 내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 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각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조치 과제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대학생, 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 학술문화 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되었던 미래 세대 교류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 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 재개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 공동투자, 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트의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고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 인프라 수주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자, 우주, 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 R&D, 공동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국 IRA, 인플레이션감축법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고 저출산, 고령화, 기후대응 등 양국 공동 관심 과제의 공동 연구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며칠 전 3월 20일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의 민간 분야에 있어서 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경제안보대화 청소년, 문화, 관광 교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정부는 작년 말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민간 전문가,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에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엇보다도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핵심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에 15개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타를 추진하여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도록 하고 산단 개발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약 분야는 상반기 중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 우수 규제기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의 조달품 품질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화장품 분야는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원료 안전성 검증 시 현지 심사를 면제받도록 협의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수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인종별 유전 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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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한일정상회담 이후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국 중심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 속도도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 관리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경기 반등이 이루어지도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헬스, ICT 등 신성장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는 우리 경제 대외 불확실성의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2019년을 전후로 우리의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했음에도 세계 3위 경제 규모 일본과의 교역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방한 관광객 2위의 일본 관광객 역시 2019년 관계 악화로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양국 관계 개선은 우리 수출과 내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 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각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조치 과제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대학생, 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 학술문화 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되었던 미래 세대 교류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 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 재개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 공동투자, 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트의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고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 인프라 수주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자, 우주, 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 R&D, 공동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국 IRA, 인플레이션감축법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고 저출산, 고령화, 기후대응 등 양국 공동 관심 과제의 공동 연구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며칠 전 3월 20일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의 민간 분야에 있어서 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경제안보대화 청소년, 문화, 관광 교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정부는 작년 말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민간 전문가,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에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엇보다도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핵심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에 15개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타를 추진하여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도록 하고 산단 개발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약 분야는 상반기 중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 우수 규제기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의 조달품 품질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화장품 분야는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원료 안전성 검증 시 현지 심사를 면제받도록 협의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수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인종별 유전 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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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추경호 "한일정상회담, 양국 관계 회복 계기…경제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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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한일정상회담 이후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국 중심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 속도도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한일정상회담 이후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국 중심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 속도도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