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단된 30개 이상의 한일 정부 대화채널 복원할 것"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일본 경제단체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회의에선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됐던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적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도 적극 추진·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기반인 만큼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약 분야는 상반기 중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해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의 조달품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화장품 분야는 대(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원료 안전성 검증 시 현지심사를 면제받도록 협의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ICT 산업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AI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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