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성정당 안 돼” 입장 같아도 해법 제각각…시민사회 “지역구·비례 비율 최소 2 대 1로”

연동형 비례제 개선될까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2020년 3월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주당, 2가지 방지법안 발의
국민의힘 “연동형 대신 병립형”
위성정당 100% 근절책은 못 돼
일각 “위성정당 거부 선언이 답”

여야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꼼수’ 논란이 일었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접고 위성정당 논란이 없던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증원 없는 위성정당 방지법에는 한계가 있고 병립형 회귀는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정책설명회를 열고 “국민을 속여가며 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면 많은 국민이 국회를 해산하라 하지 않겠나”라며 “위성정당은 자기 진영의 전사를 확실히 확보하는 편법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방안을 선거제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25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며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더 적극적이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방지법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당 정치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민주당은 두 가지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강민정·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명칭을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방안 모두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어느 정도 강제하기에 위성정당 창당을 어렵게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도 위성정당 방지책으로 거론된다. 고영인·김두관·김영배·이상민 의원 등은 전국을 6개 혹은 1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은 영남에서,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에 위성정당 창당 유인책이 줄어든다.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중복입후보제’ 도입도 위성정당 창당 유인을 줄인다. 거대 정당으로서는 취약지역 지역구 출마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서라도 위성정당 창당에 소극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병립형 회귀’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위성정당 방지책으로 제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제도로 돌아가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 상태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비례 의석수를 나누는 제도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갈수록 비례성이 늘고 사표가 줄어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제3당이 병립형 회귀에 부정적인 이유다.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먼저 창당한 국민의힘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병립형 회귀에 반대한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월5일 국회 브리핑에서 “기득권 사수를 위한 꼼수 위성정당으로 개혁 시도를 가장 극렬히 막아선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민심 왜곡 방지, 정치적 다양성 확보, 지역주의 타파의 길이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개혁 방향”이라고 밝혔다.

“비례 의석수 늘려야”

위성정당 방지법은 전문가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정당학회가 회원 8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설문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위성정당 창당의 바람직한 대안을 ‘위성정당 방지법’(1위·56.0%),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2위·21.4%),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3위·11.9%) 순으로 꼽았다. 준연동형 비례제 개편 주장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 결과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동의 58.8%, 비동의 23.3%) 많았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찬성(46.5%)이 반대(36.5%)보다 우세했다.

문제는 위성정당 방지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근본적인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열린민주당과 같은 자매정당의 창당 자체를 막을 길은 없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이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정치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위성정당 방지책을 둘러싼 민주당의 고심이 깊다. 지금 선거제도대로라면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21대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자니 ‘꼼수’라는 유권자의 시선이 따갑다. 병립형으로 돌아가기에는 정치개혁의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당제와 연립정부가 정착한 독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했는데도 위성정당 문제가 없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각각 299석으로 일대일 비율이기에 위성정당 창당 유인책이 크지 않다. 거대 정당도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와 비례 의석 간의 최소 비율이 2 대 1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선관위가 2015년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를 200 대 100으로 조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한 이유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논평에서 “각계각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 의석의 대폭 확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적 비례대표 선출 절차의 부활 등의 논의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조미덥·탁지영·문광호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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