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네타냐후 방탄 입법’ 통과

이스라엘에서 정부의 사법 개혁안을 둘러싼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 마무리됐다고 미국 CNN 방송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를 맡은 우파 여당 리쿠드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총리의 직무 부적합성 심사와 결정의 주체와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체 120명의 의원 중 61명이 찬성하고 47명이 반대해 최종 가결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들 앞에서 국기를 흔들고 있다. 텔아비브=AP뉴시스

법안이 처리되면서 총리 부적합 결정은 총리 본인이나 내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됐다. 직무 부적합성 심사 사유는 정신적·육체적인 문제로만 한정된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합이 의회 의석의 절반을 넘는 64석을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총리 부적합 결정이 봉쇄됐다.

이스라엘 야당은 이 법안이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반복적으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16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펼쳤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연정이 터무니없이 부패한 개인을 위한 법을 도둑처럼 처리했다”며 “유월절을 앞두고 물가는 치솟는데, 네타냐후는 자신만 돌본다는 것을 이스라엘 시민들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라브 미카엘리 노동당 대표도 “네타냐후를 감옥에 보내지 않으려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월 집권 여당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내놨다. 이스라엘 야권과 시민단체는 개혁안이 ‘사법부 무력화’이자 배임·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방탄용’이라며 11주째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네타냐후 개혁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이스라엘 밖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는 안팎의 반대에도 끝내 방탄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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