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 "입법 폭력"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의 반대 속에,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거듭 중재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해,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이 5~8%인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의무 매입에 반대해왔습니다.
여당 반대에도 처리된 데 대해 김기현 대표는 "무책임한 입법 폭력", "아니면 말고식 통과"라고 비판했고,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의회 폭거의 피해는 농민과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는데요.
표결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한편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일 수정안을 채택하고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앵커]
여야 당내 소식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소외돼 온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며 호남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에 대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지게 돼,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언론인 출신의 3선 박대출 의원이 맡아, 오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받았습니다.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는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달 7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무위는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적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박홍근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에선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기소 직후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 탄압 주장도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22일) 당무위에서 "회의가 너무 급하게 잡혔고 내용을 심층 검토한 뒤 논의하는 게 맞다"며 기권했던 전해철 의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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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의 반대 속에,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거듭 중재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해,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이 5~8%인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의무 매입에 반대해왔습니다.
여당 반대에도 처리된 데 대해 김기현 대표는 "무책임한 입법 폭력", "아니면 말고식 통과"라고 비판했고,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의회 폭거의 피해는 농민과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는데요.
표결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한편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일 수정안을 채택하고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앵커]
여야 당내 소식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소외돼 온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며 호남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에 대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지게 돼,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언론인 출신의 3선 박대출 의원이 맡아, 오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받았습니다.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는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달 7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무위는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적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박홍근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에선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기소 직후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 탄압 주장도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22일) 당무위에서 "회의가 너무 급하게 잡혔고 내용을 심층 검토한 뒤 논의하는 게 맞다"며 기권했던 전해철 의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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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 "입법 폭력"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의 반대 속에,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의 반대 속에,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