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워치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워치

■ 헌재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수완박' 법률의 개정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 양곡법, 野 단독처리…대통령실 "의견 경청"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즉각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대규모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 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충남 월명동 수련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음 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증시 상승·환율 급락…긴축 속도조절 기대감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는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 발언에 하락세로 시작한 코스피가, 장 막바지 상승 전환했습니다. 2차 전지주의 강세와 미국의 통화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중국발 황사 기승…미세먼지 악화 지역 확대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수도권 등 내륙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JMS_정명석 #긴축속도조절 #중국발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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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수완박' 법률의 개정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 양곡법, 野 단독처리…대통령실 "의견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