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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YTN 실시간뉴스] "검수완박법, 권한 침해됐지만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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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양곡 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여당은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