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한미일 이어 한중일 다시 시동?…'신냉전 틀 깨기' 외교

[1번지이슈] 한미일 이어 한중일 다시 시동?…'신냉전 틀 깨기' 외교

<출연 :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G7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문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한일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는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이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2008년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담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회담을 마지막으로 더는 열리지 못했는데요. 당시엔 한일관계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 3> 한일 관계 회복과 관련해 중국이 한일 밀착 움직임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중국도 미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국·일본과의 소통이 필요하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중일 3국 협력 프로세스가 매끄럽게 재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미국이 주관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 회의가 29일부터 열립니다. 한국이 공동 개최국 자격으로 참여하는데요. 이 회의는 어떤 목적으로 열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 4-1> 지난 2021년 1차 회의 때 대만이 참가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반발이 예상됩니다?

<질문 5>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을 받으면서 한일, 한미, 한미일로 이어지는 외교 시간표가 확정됐습니다. G7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중러 정상이 만나 북한을 옹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한층 선명해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 한미일 3각 공조가 탄력을 받은 가운데 신냉전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질문 7> 한일 정상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고 한국 외교부가 지난 21일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했는데요. '지소미아'는 실시간 공유체계가 아닌 만큼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질문 8> 한미일 3자간 확장억제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미, 미일 각각 군사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한미일 3국이 함께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는 없었는데요. 3자간 확장억지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일 #한중일 #신냉전 #북중러 #G7정상회의 #확장억제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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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G7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