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번주 발의…5월 1일 안심전세앱 '버전2.0' 출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이번주 내로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요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및 종상향 수준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는다.

원 장관은 최근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을 찾아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과 주민 간담회를 통해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 주민 불편을 직접 보고 들었다. 다른 곳들도 순차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5월 1일 '안심전세앱' 업그레이드 버전인 '2.0'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영국 등 해외 대상국에 너무 많은 슬롯을 반환해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손실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실질적 경쟁 역량이 있는 노선을 제시하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엄격한 시선으로 보려 한다"며 "(대한항공이) 합병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시험 보기 전과 입장이 돌변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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