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어...손해보험이 대부분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 조작’ 62% 달해
연령별로는 50대가 24%로 가장 많아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 역시 최초로 10만 명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4.7%(1384억원) 늘어난 1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적발 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5.2%(5050명) 증가한 10만2679명이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50만원이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61.8%)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 사고는 17.7%(1914억원), 고의사고는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으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관련 보험사기 금액이 2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633억원) 급증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94.6%(1조237억원)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이었다. 금감원은 “허위 입원·진단 등 상해 및 질병 관련 보험 상품 관련 사기가 많이 증가한 영향을 받아, 전체 적발 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대별로는 50대(24.0%)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다.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연루 비중도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로 늘었다. 반면 10·20대의 비중은 17.3%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올려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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