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란 듯…與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 과제 수행하며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야"

국민의힘 이태규, 조경태 등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야당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같은 당 하영제 의원 역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식적 요소들을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 정치도 예외일 수 없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우리 정치가 미래를 바라보며 눈을 활짝 뜰 수 있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개헌이 아니고선 바꿀 수 없는 만큼, 이번 서약으로 이를 '사문화(死文化)'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며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정치 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를 향해서도 "시운을 다한 불체포특권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 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서약한 의원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가나다순) 등이다.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한차례 부결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전날 이 대표가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사실을 부각해 재차 압박에 나서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당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는 점이 부담될 수 있는데도 당내 의원들이 서약에 대거 동참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과 기자회견이 겹친 데 대해 "개별 의원의 판단이고 대국민 서약은 다른 의원을 강제하거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 말했고,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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