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3주택자 보유세 70% 떨어진다···이게 공정인가”

“보유세 인하, 민주당 묵인·동의 큰 문제

타 예산 줄이거나 서민들 세금 더 걷어야

‘K칩스’로 연간 1조4000억 세수 손실 발생”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3일 올해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자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서민들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에 맞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년에 대폭 깎아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를 적용하면 고가 1주택 보유세는 40% 정도, 고가 3주택 보유세는 70%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1456만원에서 올해 830만원으로 42.95%나 줄어든다”며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와 강남 대치동 은마(84㎡)아파트,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84㎡) 등 3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8691만원에서 올해 2701만원으로 600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가 윤석열 정부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묵인과 동의하에 이뤄진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 세원은 전액 지역에 쓰이는 재원이기에 줄어든 세원만큼 복지나 일자리 등 다른 정부 예산을 줄이거나 서민들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K칩스’로 둔갑한 반도체 재벌 감세법으로 연간 1조 4000억원 규모의 세수 손실이 더 발생할 것”이라며 “1%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그 때문에 깎인 세수를 99%의 국민에게 쥐어짜려는 정부와 거대 양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재위에서 반도체 투자기업 세액공제 법안, 일명 ‘K칩스법’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 합의로 통과됐다”며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요금은 한없이 올리고 복지 예산 등 국민 대다수를 위한 예산은 깎는 데 혈안이 된 정부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대 재벌에 몰아주는 7조원 대기업 감세는 어째서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비중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혜택을 받는 반도체 대기업들은 이미 연간 8%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며 “반대로 서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지출은 OECD 국가 중 34위로 38개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법인세 인하 졸속합의와 똑같은 이번 재벌 감세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너나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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