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이재명 '그분'이라더니. 기소가 결백만 보여줘"

'검찰총장식' 한일회담, 국가 자존심 다 던져

이재명 대표 기소, 법정서 결백 증명할 기회

이인규 회고록, 검사의 나라 되니 돌아온 것

의원 정수↑ 권한↓…열어놓고 논의해야

'중병' 걸린 정치…선거제 개혁으로 수술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즘 이야깃거리가 하도 많아서 제가 이슈를 던지는 것보다 유 총장님이 보시기에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주목하는 혹은 가장 좋아서 아니면 반대로 가장 속 터져서 먼저 언급하시고 싶은 이슈는 뭘까요?

◆ 유인태> 속 터지는 게.

◇ 김현정> 속 터지는 쪽이에요? 어떤 이슈인가요.

◆ 유인태> 일본에 다 벌거벗고 다 내줬잖아요.

◇ 김현정> 잠깐만요. 한일 정상회담. 지금 다 벗고 내줬다라고 할 정도로 다 퍼줬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 저랬을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검찰총장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냥 화끈하게 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이게 도저히 외교 참모들도 다 있고 할 텐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 정서에 반합니다 하고 다 얘기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한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한 거는.

◇ 김현정> 그런데 그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3분 담화를 들어보면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한일 관계가. 지난 정부 때 계속 방치하면서 나도 그냥 두면 지지율 면이나 이런 데서 이득이 되는 건 알지만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서 통 큰 결단, 대승적 결단을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 유인태> 우리 국민들 중에 얼마가 그 말에 동의하겠어요.

◇ 김현정> 너무 많이 퍼줬다라고 생각하시고.

◆ 유인태> 자존심을 다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자존심을.

◇ 김현정> 자존심의 문제라고 보세요.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좀 지방선거 끝나면 해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유인태> 글쎄 뭐 조금 조금씩은 뭘 하겠죠. 자기들도 우리 국민 정서도 알고 이러니까 하겠지만 하여튼 왜 근데 저런 식으로다가. 그러고 이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물 거 아니에요. 피해 당사자들이 받지도 않겠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이번에 물론 조짐이 뉴욕에서부터 무슨 회담도 아니고 찾아가서 한 거 있잖아요. 그때도 왜 저랬을까 뭐에 꽂힌 것 같아요, 저것도.

◇ 김현정> 뭐예요?

◆ 유인태> 그건 모르죠. 뭔가 계시를 받았나 봐요. 빨리 일본에 다 퍼줘라 이렇게.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설마 그렇겠습니까마는 일본이 정말 이걸 대승적 결단으로 생각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해주겠는가 생각하면 일본 스타일상 잘 모르겠단 말씀이시군요.

◆ 유인태> 선거 끝나면 조금씩은 하겠죠, 조금은. 근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격이 옛날 무슨 요새 뭐 김대중-오부치 얘기도 나오고 나오지만 이 기시다 정권은 아베의 추종 세력인데 여긴 그 정권들하곤 그 사고방식부터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참 한일 정상회담, 국민 여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 23분 발표하고 그랬던 걸 텐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하고 거기에 더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 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아니,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근데 자꾸 탄핵, 지금 하여튼 1년이 채 안 된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있을 수 있어도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 김현정> 탄핵 얘기가 생각해 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는 몇 번,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고.

◆ 유인태> 거긴 지난번 해임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 김현정> 그때는 해임 건의안으로 결과 마지막에.

◆ 유인태> 하여튼 너무 박진 장관도 다 이거 뭐 대통령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됐다고 그러는 거 가지고 또 장관 또 탄핵한들 뭐 하겠어요.

◇ 김현정> 그건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회담 자체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시지만 그렇다고 또 탄핵 이런 거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고 그럼 청문회 국정조사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외교 문제가지고 국정조사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정도는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나 국정조사는 또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한일 회담이라고 하셨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일이 있었죠. 1년 6개월 수사 끝에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건으로 기소가 된 건데 민주당이 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당직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어제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이 이재명 대표만 있었던 건 아니고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기소가 됐는데 계속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이 세 사람 건 모두 다 정치 탄압으로 해서 당직은 내려놓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될 걸로 보셨어요?

◆ 유인태> 그렇죠, 뭐 이거야 정해진 수순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유인태> 아니, 그동안 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700억의 그분.

◇ 김현정> 녹취록 속에.

◆ 유인태> 또 428억의 그분. 그런데 기소도 안 하고 지금 배임, 처음부터 저도 이 방송에도 여러 번 같은 얘기했지만 저런 건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는 탄압으로 비친다 뭔가 화끈한 거 하나가 드러나면 몰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기소한 게 선거법.

◇ 김현정> 김문기 씨 모른다.

◆ 유인태> 네, 그거 또 무슨 배임 뭐 이런 거 가지고 정적에 대한 탄압으로 보지 저걸.

◇ 김현정> 근데 배임도 작은 죄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액수가 4천억이 넘어가는 배임이라 그 배임 자체가 작은 혐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유인태> 땅값이 올라서 그쪽이 많이 받는, 그러면 공공 환수를 그야말로 저건 이재명 시장 시절에 업적을 거꾸로 증명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환수한 예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들은 저 공공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집단에서.

◇ 김현정> 민간에게 다 줄 것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환수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이것을 더 확실하게 기소를 하려고 했다면 역시 428억 약정설 그게 들어갔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렇죠. 뭔가 이쪽에서 부정 비리가 좀 나와야 하는데 이걸 배임으로 기소한 건 사실은 거꾸로 이재명 시장이 참 그때 잘했다고 자랑한 걸 나중에 법정에 가면 증명해주는 거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근데 사실은 유인태 전 총장께서는 지난 과거 월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해야 한다. 대표직 내려놓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계속 그쪽 입장 아니셨어요?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무도하고 무도한 탄압을 받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많은 국민들은 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설마 저기서 깨끗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저는 기본적으로 하여간 그 대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무슨 계양을 가서 배지를 달고 지방선거를 망쳐놓고 또 대표가 되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때 대표를 안 하고 쉬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어요. 없는데 근데 저렇게 자꾸 체포 영장이 오고 하는데 뭐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저런 비유 자체가 누가 그걸 지금 오랑캐 쳐들어온다고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 대응이, 그러니까 한번 당당하게 사실은 그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기각될, 법조인들도 되게 기각 확률도 꽤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보는 게 본인의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올리는 게 아니겠느냐.

◇ 김현정> 그런 논리신 거군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428억 원을 지금 기소할 때 넣지도 못한 걸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더 우위에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 그렇다면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국회에 올라오면 가결시켜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당에서 사법 리스크를 좀 털고 가게 해달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유인태> 그게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얘기한 거죠.

◇ 김현정> 체포동의안 날아왔을 때 영장실질심사, 일반인들처럼 받는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걸 넘어서 당도 대표직도 좀 내려놔야 된다고 보세요?

◆ 유인태> 지금 대표직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그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대개 들어간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내려놓으면 다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지금 대충 한 가을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흐름이 잡힌 거 아닌가요?

◇ 김현정>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유인태 총장님은 사실은 민주당 흐름에 가장 정통한 분 중에 한 분이시라서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 유인태> 뭐 그렇게 정통하지도 않아요.

◇ 김현정> 지난번에 이탈표도 정확하게 맞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당대표직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장 내려놔라 그분들 목소리가 상당히 더 줄어든 분위기 입니까?

◆ 유인태> 그렇죠, 그런 셈이죠.

◇ 김현정> 왜냐, 다른 대안이 지금 없다?

◆ 유인태> 아니, 그러면 또 전당대회를 치러야지 그리고 내년 4월인데 아직도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무슨 비대위를 그렇게 오래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리고 막상 기소하는 데 있어서 배임으로만 기소, 현재까지 기소된 사항으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의 무도함에 많이 좀 당하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명분상도 그렇잖아요.

◇ 김현정> 막상 기소가 된 걸 보니.

◆ 유인태>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물러가라 이런 거보다는 인적 쇄신이나 하고 그런 속에서 좀 지켜보자 이런 쪽인 거 아닌가 보여져요.

◇ 김현정>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흐르고 있다. 저는 당의 분위기가 좀 궁금했어요.

◆ 유인태> 그건 왜 현역들 불러다 물어보시지.

◇ 김현정> 현역 분들보다 훨씬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묻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군요. 그럼 그다음 분수령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 유인태> 이제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저는 지금도 그래요. 물론 권성동 의원이 나 출타할 테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근데 거기는 그래도 어쨌든 성분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검사 출신이니까.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저렇게 좀 당당한데 여긴 좀 성분이 안 좋더라도 검사 출신이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한번, 저는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보여져요.

◇ 김현정> 특권 내려놓고 맞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조언을 하시는 거군요. 일단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는 건 이야기가 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적 쇄신이나, 다시 말하면 당직 개편이죠. 그것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유인태> 그건 뭐 두고 봐야죠. 제가 알 수가 있나…

◇ 김현정>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제일 약점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아, 그래요?

◆ 유인태> 근데 요새는 꽤 소통을 하는 모양이데요.

◇ 김현정> 그래요? 비명계하고.

◆ 유인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말을 좀 들을지 그건 지켜봐야겠죠.

◇ 김현정> 만약 당직 개편한다고 그러면, 인적 쇄신한다고 그러면 사무총장까지 다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사무총장도 5선이나 한 놈이 사무총장 하는 것도 모양은 안 좋아요.

◇ 김현정>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웃음).

◆ 유인태> 젊을 때부터 잘 아는 애니까. 이게 무슨 5선된 놈이 사무총장을 맡아…

◇ 김현정> 총장님 그거는 나가셔서 전화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당황스러워서(웃음).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이시고 친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월간 유인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또 떠들썩했습니다. 제목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제목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명품 시계 받은 거 사실이다. 다만 논두렁에다 버린 거 그거는 얘기가 없었다. 이 얘기고 자녀들 미국 주택 구입자금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는 무능했다.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떠들썩했는데 이인규 전 부장은 논란이 된 후에 책 내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친노 원로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논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가 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회고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두 저격하는 내용이 담겨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에 이 변호사의 회고록이 판매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유인태> 문재인 집권하니까 해외로 도피였나 기소되고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하여간 여기 국내 못 산 거 비슷하게 미국 가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와서 이제 검사의 나라가 됐으니까 난 그동안 억울했다 하고 좀 명예회복하라고 했겠죠.

◇ 김현정> 지금을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봤을 것이다.

◆ 유인태> 지금 검사의 나라가 왔는데, 자기 세상 만났는데, 지 세상 만났는데 나 이렇게 사실은 억울해 하고 한 마디 꽥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동안 쌓아놨던 이야기를 한번. 일각에서는…

◆ 유인태> 별로 신경 쓸 일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기 그렇게 억울하다고 했을 거고 근데 이제 고인이 됐는데 대놓고 그거 검증할 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있었던 얘기들을.

◇ 김현정> 수사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

◆ 유인태> 글쎄요, 하여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겠죠.

◇ 김현정> 민주당의 어떤 분들은 이인규 전 부장이 정치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얘기하는데.

◆ 유인태> 모르겠어요. 뭐 정, 그렇지 않아도 뭐 내년 총선에 검사들 많이 나온다는데 그 대열에 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유인태 총장님. 지금 선거제를 바꾸긴 바꿔야 돼요. 지난 총선 때 이제 왜곡된 준연동형 비례제가 실현이 됐기 때문에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놓고 오는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토론을 한답니다. 여러분, 17년 만에 전원위가 소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합의됐던 세 가지 안 중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건 결국 빼고, 의원 정수는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어제 결론이 났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22일 오호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 유인태> 그런데 저는 뭐 우리 정치 불신이 또 정치 혐오가 크니까 도대체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이 큰데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놓으면 국회의원의 권한은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인태> 국회의원을 한 50명으로 해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렇게 권한이 큰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제왕적 대통령.

◆ 유인태> 제왕적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자. 100명 줄였을 때 국회의원의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거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려놓는 게 그 권한이 더 줄어드는 건데. 그리고 그 거기 이제 보좌관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 하나당 드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오히려 더 줄일 수 있으면.

◇ 김현정> 줄이거나 동결하고.

◆ 유인태> 동결 하고라도 저는 의석수를 좀 늘리는 게 어떤 비례성 그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는 좀, 그 이 지역구를 그렇게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그러는데 난 그것까지도 그냥 이번에 전원위원회에서 열어놓고.

◇ 김현정> 어차피 논의니까.

◆ 유인태> 논의니까. 그리고 이걸 하면서는 그 당론은 당 안에서도 구성원들 간에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민주당도 그렇고 저쪽도.

◇ 김현정> 그래요?

◆ 유인태> 다를 수밖에.

◇ 김현정>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 유인태> 지역구 가진 사람하고 험지 가진 사람하고 선거제도에 어떻게 입장이 같겠어요.

◇ 김현정> 비례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다 달라요.

◆ 유인태> 민주당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당 안에서.

◇ 김현정>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 유인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뭐 누가 당론이라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러면 이건 전원위원회 열 필요가 없죠. 당론과 당론 원내대표끼리 그냥.

◇ 김현정> 이번에 전원위원회 열고 뭔가 새롭게 개혁이 될 것 같습니까?

◆ 유인태> 다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돼야 한다.

◆ 유인태> 그렇게 돼야 한다.

◇ 김현정> 돼야 한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이러다 그냥 예전…

◆ 유인태> 이거 지금 정치가 이대로 둬서는 지금 중병에 걸려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 김현정> 다 알죠.

◆ 유인태> 이걸 이번에 어떻게든지 저기 수술을, 아주 근본적인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게 우선 선거 제도라고 보니까.

◇ 김현정> 진영 정치, 극단적인 정치, 거대 양당에만 의존하는 정치 여기서부터 탈피해보자라는 말씀이고. 그 시작은 선거제 개혁부터 시작된다.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근데 잘 안 될 것 같다고 보시는 분도 많아서.

◆ 유인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과연 그게 쉽겠냐, 쉽지 않지만 아마 될 거예요, 그래도.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인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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