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드린대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끝나는건 아닙니다. 이 대표를 기다리는 수사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인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만배씨가 이 대표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428억원 의혹입니다. 이번 공소장엔 빠졌지만 이 428억원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을 저지른 동기가 아니냔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이번 공소장엔 빠졌지만, 김용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위해 김 전 부원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게 아니냔게 의혹의 핵심이죠.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도 이 대표는 핵심 관계자입니다. 알려졌다시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또 돈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겐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른바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도 빼놓을 수 없죠. 지난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리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측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전환사채 20억, 현금 3억원 등을 쌍방울이 대신 낸게 아니냔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이 외에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이나 정자동 호텔 건설 사업,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죠. 열거한 의혹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보신대로 이 대표는 두 차례 기소에 남은 사법리스크도 산적해있지만 야당은 이 대표 체제를 계속 끌고 가기로 해 논란이 거셉니다.
류주현 기자(chloery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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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린대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끝나는건 아닙니다. 이 대표를 기다리는 수사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인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만배씨가 이 대표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428억원 의혹입니다. 이번 공소장엔 빠졌지만 이 428억원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을 저지른 동기가 아니냔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