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논의 위한 '전원위 구성' 오늘 의결…20년만에 열린다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결의안 통과

오늘 본회의서 결의안 의결 및 전원위 구성 예정

지난 22일 오호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이양수·전재수 의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이 23일 의결된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20년 만에 열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전원위는 27일부터 2주 동안 5~6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전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개특위가 전날 의결한 결의안에는 3가지 선거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황진환 기자

모두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현재와 동일하지만, 비례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서 일부 차이점이 있다.

1안의 경우 한 선거구 의원 정수를 3~5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와 인구·행정구역·지리적여건·교통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비례대표는 기존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한다. 다만 비례를 위한 정당 득표를 전국 단위가 아닌 6개 또는 17개 권역별로 나눠서 배분한다.

기존 방식이었던 준연동형은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일부 연동하는 방식이다. 한 정당이 지역구 의석으로 30석을 가졌는데, 정당 득표율이 그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야 한다면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식이다. 반면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에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 의석수를 나눠 주는 것을 말한다.

2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7인으로 하되 각 정당이 그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 정수를 곱해 산출하고,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안에서 후보자들이 득표한 순위에 따라 당선된다. 이때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3안은 기존 방식과 유사하지만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의원 정수는 인구수나 2:1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한 뒤,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이다.

전원위에서 해당 개선안들을 두고 주로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만큼 의원 정수 확대 등 새로운 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황진환 기자

정개특위 간사인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 채택한 선거제도 결의안은 추후 열리게 될 전원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아니"라며 "전원위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으로서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300명이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에 관한 의견들을 전원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공통분모를 만들고 의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선거제를 만드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22일)은 역사적인 선거제 개선 관련한 전원위 개문발차 할 수 있는 날이라 생각한다"며 "의원 300명의 집단지성을 믿고 이번 전원위가 정말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찢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원위 간사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운영위로 사보임 한 뒤 맡을 예정이다. 원래는 운영위 간사가 전원위 간사를 맡지만, 정개특위가 오랫동안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 온 점을 고려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