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李 “법정에서 진실 가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정해진 기소이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498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대의 불법 이익을 안겨준 혐의, 관내 업체들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2021년 9월 불거진 대장동 의혹은 1년 반 동안 대선을 비롯해 국내 정치를 통째로 뒤흔든 초대형 이슈였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대선 전까지는 실무자급을 기소하는 데 그쳤고 ‘윗선’과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 정권 교체 이후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진상, 김용 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대장동 의혹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의 시간’이 온 것이다. 법원이 기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는 무거운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은 5503억 원을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도 적법하게 받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진위를 가려내야 할 쟁점들이다.

검찰 역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이 대표 관련 사건들에 3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크다. 이를 위해선 이번 공소장에서 빠진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해 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부분이 확인돼야 범행 동기가 설명이 되고 ‘그분’의 실체도 밝혀질 것이다.

이 대표 기소를 놓고 민주당은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토착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성토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를 증명할 “인적·물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 장외공방은 무의미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진실을 다툴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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