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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연금개혁 정면돌파 "여론 보다 국가 이익 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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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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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반발에도 연금 개혁 강행이라는 결단을 내린 에마뉘엘 마크롱(45)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연말까지 연금 개혁안이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프랑스24·BFM TV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엘리제 대통령궁에서 현지 방송 생중계로 연금 개혁안에 대해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는 인기가 없는 쪽에 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여론조사와 국가의 이익 사이에서 국가 이익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사치도 아니고, 흥미거리도 아니다.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것은 내게도 기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제기됐던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해 “정부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보른 총리를 신임한다”고 밝혔다. 개각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연금 개혁안이 헌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시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가 기다릴수록 (재정은)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해 프랑스24는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 다수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은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마크롱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프랑스 보도전문채널 프랑스앵포는 “앞서 20일 내각 불신임안 투표가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일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안의 필요성을 직접 알리기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TV연설 하루 전인 21일에도 내각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회의 참가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이나 내각 개편, 연금 개혁안에 대한 새로운 국민투표 같은 급격한 시도는 배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을 알고 있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역시 AFP통신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변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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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방송에 출연해 연금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보도채널 BFMTV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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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난 민심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수도 파리와 낭트, 리용 등 프랑스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파리의 쓰레기 수거 업체가 파업에 돌입해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가고 있다. 시위대는 여기에 불을 붙이며 저항하고 있다. 프랑스 경찰은 이날 하루 프랑스 전역에서 287명을 폭력 시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년 62세→64세 연장’을 골자로 하는 프랑스 연금 개혁안은 지난 20일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안 투표가 부결되면서 사실상 통과됐다. 프랑스 헌재 격인 헌법위원회 심사와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내각 불신임안이 프랑스 하원 573석 가운데 찬성 278 대 반대 295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회 표결 없이 연금 개혁안을 강행하는 헌법 ‘49.3항’을 발동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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