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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주당 소병철 "해룡면 선거구 정상화, 실천에 옮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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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순천 해룡면 '정상화' 위해 단계적으로 풀고 있어
국힘 천하람, 높게 평가해…선의의 경쟁 할 것
순천만잡월드 공익감사, 오는 6월 결과 예상
2023정원박람회 성공 토대로 10년 후에도 유치
■ 방송 :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 FM 102.1/89.5(순천) (17:00~17:30)
■ 진행 : 최창민 기자 ■ 제 작 : 전남CBS 보도제작국, 정혜운 작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 갑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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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순천에서는 해룡면의 선거구를 어디로 하느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유일하게 순천 을 선거구, 그러니까 광양·구례·곡성 을에 묶여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순천 갑 지역구 소병철 의원은 선거구 조정에 어떤 입장인지 묻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소병철> 안녕하십니까? 소병철 의원입니다.

◇ 최창민> 지난 주말에 의정보고회를 시작하셨어요.

◇ 최창민> 국회의원 되고 나서 2년 9개월 흐르면서 순천의 주된 숙제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폭력에 의해서 시민들이 희생된 여순 사건으로 바꾸는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또 당면한 정원박람회 특별법과 지원 부분을 해결하고, 30년 숙원인 의대를 유치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특별법을 작년에 발의해 놨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정상화, 정상화라고 하는 이유는 해룡면 복원, 인구 수에 맞는 선거구 분구 등 현안을 시민들께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계획한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갑 지구에 도의원 6명 선거구를 순차적으로 의정보고 또는 민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첫 번째 행사를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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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순천대학교 초석홀에서 첫 의정 보고회를 열었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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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민> 해룡면 주민들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소병철> 지난 2월에 민주당 전진대회를 할 때 당원들이 선거구 정상화에 대한 두 가지 주제, 인구 수에 맞는 선거구 분구 그리고 해룡 복원에 대해서 민주당 갑 지구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개특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 위원장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들 간에 중첩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연초에 이웃 선거구의 어느 의원께서 그쪽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순천까지 포함하는 선거구를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 최창민> 여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소병철> 선거구 문제는 우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분구나 선거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이웃 지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치 쟁점화 되면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도외시 되고, 정치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략적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해룡면 주민들 기자회견에 대해 어느 언론이 저한테 문의를 해와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구 복원에 대한 열의를 표출한 것을 존중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구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끝난 후에 그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사무실에 오시도록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입니다. 갑 지구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선거구 문제를 정식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시의원 전원이 해룡을 반드시 복원해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월요일 시의회에서 촉구안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주장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해룡에는 두 명의 국회의원이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뒤에서 부추기거나 했던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거고 국회의원들은 의견을 존중해서 액션을 했던 겁니다.

◇ 최창민> 해룡에서도 의정보고회를 진행하시나요?

◆ 소병철> 선거법상 자기 선거구에서만 의정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본적지가 해룡이고 또 저희 부친께서 해룡초등학교 초대 총동창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룡의 행사들은 그쪽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연고가 있는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해룡초등학교 총동창회장님 이·취임식 같은 행사는 빠지지 않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해룡향우회를 하면 반드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최창민> 서동용 의원과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나요?

◆ 소병철> 제가 서동용 의원님 입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원래 헌법재판소에서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할 때 기본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단일 자치단체를 분할하는 거, 쪼개는 거는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룡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난 번 5만2천 명이고 5만7천 명인데 해룡 주민들 행정구역으로는 순천시인데 선거구 국회의원은 광양 쪽이니까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굉장한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용 의원님도 반대하시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 최창민> 선거구 조정 관련해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소병철> 내년 선거구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3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 선거구보다는 소선거구,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개는 국회의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국회의원 300명이 전부 포함되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개별 선거구보다는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원래는 법률상 4월 10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19대 20대 때는 선거구 협상이 2월 달에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당선된 때는 3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해룡 복원이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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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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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민>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위원장 당대표 선거 출마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낙선했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소병철> 총선 때도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또 지역이 이쪽이 아닌데도 지역에 대한 특별한 애정 등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이 있을 때는 제가 천 위원장과 의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의대 유치법 같은 것도 천하람 위원장이 국회까지 와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특별법안 토론회도 다른 행사 때문에 못 오니까 축전 형식 비슷하게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천하람 위원장께서 순천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창민> 이준석 전 당 대표도 순천에서 머물면서 활동을 한다고 하고 자꾸 국민의힘이 회자되면 불편하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소병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한 내용도 이겁니다. 순천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 무소속, 국힘 시민들한테는 의미가 없다. 순천은 순천 시민당만 있으면 된다. 이런 선언을 했었는데요. 물론 총선은 국민의힘, 민주당 등 아주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천하람 위원장님의 인품이나 경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 당끼리 격렬하게 경쟁하는 것은 할 겁니다.

◇ 최창민> 선의 경쟁하시겠다.

◆ 소병철> 네, 그렇습니다.

◇ 최창민> 다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 순천만잡월드 공익감사를 서둘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 소병철> 작년에 잡월드 노동자들께서 추운 데서 천막 치고 하시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다보면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컸습니다. 국회의원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연말에 같이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했고 이분들이 부당 노동 행위는 구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달라. 저희 의원실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 차원에서 감사원에 의견을 개진했고 감사원 측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통 공익감사 청구가 오면 지난 몇 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한 150일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이 청구한 것도 6월경에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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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순천만잡월드·국가정원 노동자들,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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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흘도 안 남왔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소병철> 정원박람회 특별법을 만들었던 것은 당면 과제를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인적 물적 지원을 해왔고, 전남도, 순천시하고 협조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까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년 후 2033년에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건 A1급인데 이걸 유치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정원박람회 특별법 그리고 정원박람회 성공을 터로 잡아서 순천을 완전히 바꾸는 정원박람회를 순천에서 유치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창민> 마지막 말씀까지 이렇게 듣겠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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