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피했지만… 삼성·SK "장비수출 규제땐 진짜 큰 타격" [美 규제장벽 맞닥뜨린 K반도체]

수십조 투자 中공장 생산능력 충분
5% 증설 허용, 사실상 실효성 없어
美, 삼성·SK 中공장 현상유지 압박
경제수석 "우리 기업 차질 없을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앞줄 오른쪽)이 지난 2020년 5월 중국 시안의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을 방문, 생산라인을 살피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수령 시 10년간 중국 반도체 공장의 첨단공정 생산능력을 5% 이내로 제한키로 한 조항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 시안공장이나 SK하이닉스 우시·다롄 공장이 현재 생산능력(캐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라 추가 증설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의 실질적 핵심으로 떠오른 중국 반도체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는 미국의 첨단장비 수출규제 해제나 유예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최악의 경우 오는 10월 이후 장비 수출규제가 시행되면 심자외선(DUV) 노광장치를 사용하는 SK하이닉스 우시공장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수십조 투자' 中공장 어쩌나

22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반환 사유인 중국 내 반도체시설의 '실질적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제한하면서 업계는 '숨통은 트였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되던 중국 투자 전면금지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양적인 생산과 직결된 웨이퍼의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웨이퍼당 생산량을 높이는 등 운신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번 미국 상무부 발표를 두고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는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제재가 시작되자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중국 내 공장의 투자와 공정개선을 두고 고심했다. 앞서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해 3·4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우시를 포함해 중국 공장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가정하면 공장이나 장비를 팔거나 그곳에 있는 장비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탈(脫)중국 가능성까지 내비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약 33조원을 투자한 시안 1·2공장에서 128단 낸드플래시를 생산 중이다. 이곳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해당 공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25만장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10나노미터(1㎚=10억분의 1m) 중·후반~20나노 초반 D램을, 다롄에서 96단과 144단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공장을 25조원가량 투자해 운영 중이다. 우시공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8만장의 D램을 생산한다. 이는 회사 전체 D램 생산량의 48%가량이다. 2020년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공장도 월 10만장 규모의 낸드플래시를 양산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진짜 문제는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 허용된 중국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도 반도체 장비와 관련, 대중 수출규제가 유예되거나 폐지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KIET) 부연구위원은 "웨이퍼당 칩의 개수를 늘리는 등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첨단장비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금지 조치를 처음 내릴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간 유예조치를 내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지수여서 중국 공장을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추가 조치를 이르면 다음달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수출통제 대상에는 2019년 포함된 극자외선(EUV) 노광장치에 이어 첨단 DUV 노광장치가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우시공장에서 DUV 장비로 D램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국 공장의 현상유지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EUV 장비 대당 가격이 5000억원인 상황인데 1억3000만원을 제한금액으로 두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사실상 미국 측이 현상유지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 내에서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의 반도체 관련 '주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교체 등 투자에 대해선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