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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수백조 쓰고도 못 막은 저출산… 출생아 또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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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지난 1월 2만3000여 명 탄생

무늬만 저출산 대책… 체감효과 미미

"구조 바꿀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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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00여명 감소한 수치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올해도 어김없이 첫 달부터 아기 울음소리는 줄어들었다. 정부가 수백 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썼지만 체감 효과가 미미한 백화점식 정책과 무늬만 저출산인 대책이 이어진 탓이다. 이에 변화하는 청년 세대의 가치관에 따라 정부 정책도 함께 달라지는 한편 저출산 문제에 힘을 쓸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86명(-6.0%) 감소한 2만3179명을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6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줄었다. 특히 1월에는 전년 동월비 감소율이 6%에 달했다. 6%대 감소율은 지난해 7월(8.4%) 이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출한 세금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들어간 예산에 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이다. 청년들의 가치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만 정부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구문제 전문가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기존에 마련된 저출산 정책들이 달라진 시대변화에 맞게 변화하지 못했다"며 "요즘 청년들은 가족을 꾸리기보다 자신의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는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환경 등 한국적 특수성도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무늬만 저출산인 대책들도 문제로 지적된다. 저출산 해결과는 동떨어진 사업이 뒤섞여 예산 규모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낙후지역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됐지만 해당 사업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예산이 1조원 넘게 들어갔지만 출산율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인다. 이 밖에 첨단 무기 도입 관련 예산(987억원), 디지털 분야 미래형 실무 인재 양성 예산(3248억원) 등도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유로 예산에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도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교수 역시 "정책을 결정하고 전달하고 배분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내놨지만 인구 관련 문제는 부처를 초월하는 사안인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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