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장동 최종 책임자…직접 설계하고 실행"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했다. 적법한 개발 진행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갔어야 할 4895억원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획득하게 하는 등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해 이 대표가 단순히 보고·승인만 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428억원 부정처사 후 뇌물 수뢰죄'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기소)도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은 169쪽가량이고 사건기록은 500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민들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고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독식하게 한 것"이라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원 중 70%인 6725억원을 성남도공이 배당받았어야 할 적정이익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사는 확정이익만 받는 것으로 사업 구조를 결정했고 추가 이익 환수 조항도 넣지 않아 1830억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다.

검찰은 그 차액인 4895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성남도공에 끼친 손해액을 '최소 651억원' 규모로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한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하지 못했다.

검찰은 그간 김만배 씨,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 3명이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했고 이는 결국 이 대표의 몫이라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혐의를 넣지 못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기소에서도 이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428억원) 이익에 대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됐다는 부분이 기재됐다. 다만 혐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428억원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28억원 뇌물 부분은 대장동 불법 이익과 관련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소위 '50억 클럽'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장으로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 등 관내 소재지가 있는 기업 4곳을 대상으로 자신이 당연직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사옥 관련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은 2015년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경유하는 방식을 네이버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지만 그의 사망으로 인해 이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미진했던 50억 클럽,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 항소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 소속 부부장 검사를 각 팀장으로 해 50억 클럽, 백현동 사건을 집중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곽 전 의원 뇌물 사건은 반부패수사3부가 공소유지와 함께 관련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의 책임하에 주가 조작에 가담한 관계자는 물론 수사 방식과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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