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 69시간’ 용어 부적절…과로사 증가 주장도 근거없어”

재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팩트체크’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주요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총은 우선 ‘주 69시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경총은 “주 69시간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단위로 바꾼 상황에서 주6일을 근무하는 특정 한 주만을 콕 찝어 나온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 5일제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면 사용한다는 것일 뿐 매주 69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동계의 과로사 증가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오히려 주 52시간제로 단축 후 뇌심혈관질환 사망재해가 증가했다”며 “또한 이들이 모두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라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초과 근로시간을 휴가로 적립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국내 기업 문화의 문제라고 짚었다. 경총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문화, 대체인력 부족, 휴가 대신 임금으로 보상 받길 원하는 의식이 주요 이유”라며 근로시간 개편과 휴가 사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재계는 근로시간 개편 논란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윤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발언을 내놓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정부 입법안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23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토론회를 주최하며 입법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단체도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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