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 추진…공짜노동·야근도 못하도록 해야"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 69시간제…노동개악"

尹, 日 반도체 소부장 유치에 비판

"어느나라 경제 산업 정책인가"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인 ‘주 최대 69시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 이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당 69시간 노동 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한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다”며 “그러더니 전날에는 다시 윤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는데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게 공짜노동, 공짜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며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잘못된 관행들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들며 “과연 어느나라 경제 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횡포에 맞선 우리의 기술동맹 소부장 자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낸 대표적 사례”라며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에서 대일 의존도가 33% 감소할 정도로 대한민국 소부장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소부장 독립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특정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고 국내 자체 생산 역량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시장불안이 커짐에 따라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 대표는 “기록적 고금리로 민생고통 큰 상황에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되고 많은 국민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금리 부담을 보다 완화하도록 하겠다”며 “SVB 사태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금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