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 수 너무 많아…윤미향, 비례대표 맹점"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0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2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의안 수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헌법에 보면 의원 정수에 대해서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국회 의석 수를 최대 100석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IMF (사태가) 왔을 때 우리 국회의원 수가 한 270명 정도 된 적이 있다. 그 때 일을 열심히 했다"라며 "도리어 IMF 끝나고 나니까 30여명 늘려 299명까지 갔다가 또 1명 더 (정수) 늘려서 300명이 됐는데 허구한 날 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에 대해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비전과 법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여야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로 기억하는데 독일의회연방에선 100석을 줄이는 개혁안이 통과가 됐다"며 "독일이 얼마나 큰 국가인가. 그 큰 국가에서 100석을 줄이는 개혁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의석 수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합친다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수가 8명인데 기초단체장은 3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는 데는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라며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20~30%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는 아시다시피 직능을 대표하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그런데 여성, 청년이 어떻게 직능이냐. 또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해 유죄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비례대표의 맹점"이라며 "비례대표는 지역구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