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돈 빌릴 곳 없는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돈이 급한 취약계층이 사금융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이나 이자를 두고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권오인]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긴급생계비대출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요즘에 워낙 금리도 높고요. 또 신용도도 낮고 담보도 없는 취약계층이 사금융 덫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대책이 나온 건데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체로 가는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권오인]
일단 최근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상황들을 살펴볼 때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연체율을 보면 됩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햇살론 같은 경우에도 그 종류들을 보면 특히 햇살론 유스 같은 경우에 2021년 연체율이 2.9%였는데 2022년은 4.8% 그리고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도 거의 작년 2/4분기 2.6%에서 또 작년 말 기준 3.0%까지 증가했고요. 나머지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연체율이 4.8%에서 말까지 10.2% 정도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취약계층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에 고금리로 인해서 대부업체들도 신규 대출을 줄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불법 대출 방식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오?
[권오인]
맞습니다. 한동안 정부에서 대부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출 규제를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풀어진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특히 SNS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불법 사금융 업체도 이런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합니다.
특히 모집 대상자들을 보면 모집자들도 있고요. 군인, 주부, 학생 이런 분들한테 채팅방에서 모아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하고 또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또 실제로도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상당히 이자율이 1000% 이상 되거나 사기성이 많고요. 그렇게 접수된 사건들을 보면 금감원에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약 14만 3000건이나 접수되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현재는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도움을 준다고 정부가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취지는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정책 발표되고 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준다고 합니다. 긴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도움이 될 수준인 건지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권오인]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인 경우에는 큰 돈은 맞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고요. 하지만 최근에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물가 상황이나 최근의 이런 연체율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100만 원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에 실효성이 있는가. 또 100만 원을 빌리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 다른 빚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잠시 다른 이자를 내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정도냐. 이 부분을 지적해 봤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자입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인터넷 댓글을 준비해 봤는데요.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최대 15.9%인데 이 이자 관련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채업 하기로 한 거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시민에게 이자 장사하는 거냐. 그냥 줘도 시원찮을 판에 사채놀이 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연 15%가 무슨 서민 금융 지원이냐, 이렇게 화가 많이 난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권오인]
국민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런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저축은행들 같은 금리가 높게는 한 15% 그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부가 저소득층, 특히 취약계층들을 위해 뭔가 지원을 할 때는 그 밑에 여러 가지 햇살론 이자율이라든지 준금리 이자들이 많거든요, 정부가 보증하는. 그런 금리들을 보면 거의 8~10%, 이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저축은행 금리를 제시하면서 서민들을 돕겠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지원의 취지가 무색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대출상품들의 그런 이자율을 참소해 봤을 때도 이게 높은 수준이니까 이거 보완책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도 이해가 됩니다. 정부 입장을 보면 소액으로 사채를 썼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른 대출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입장도 있어요. 이거 100만 원 급한데 못 구할 정도면 정부가 다른 적극적인 구제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권오인]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100만 원이 급한데 못 구할 정도면 정말 어려운 계층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중에 100만 원을 못 갚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빌렸다고 해도. 그럴 때는 차라리 다른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서 이분들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적극적인 대출 방법이라든지, 정부가 보증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강구해 볼 수 있는데 100만 원을 선뜻 뭔가 큰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정책예산이 1000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 금액 100만 원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더 급한 사람한테 더 많이 지원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권오인]
이게 참 실효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10만 명이 했을 때 100만 원씩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최근에 법정에서 정하는 1인가구 최저 생계비가 124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보다도 훨씬 낮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물가 시대에는 금방 소비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급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을 추려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방식. 아니면 전반적인 예산을 늘려서 더 금액들을 상향시키는 방식.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지원만 하면 도덕적해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100만 원 못 갚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아까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거 국고 손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권오인]
물론 항상 정부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계속 불거져 나온 이슈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상당히 대출연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체를 하고 싶거나 빚을 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신용 정서를 생각하면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의 신용회복제도나 개인회생제도,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또 이분들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같이 끌어안으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같이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장님,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혹시 이런 취약계층분들이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다른 지원 대책들이 있습니까?
[권오인]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이라고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직업훈련생계비라든지 그리고 또 복지정책의 일환인데 긴급복지생계지원이라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여러 가지 1개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복지의료지원 같은 그런 복지제도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건 급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권오인]
정부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래도 전자정부가 많이 돼 있어서 복지정책 관련해서는 복지정책 관련 포털들이 있습니다. 복지로라고 그 포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나 이런 건 또 서민금융, 통합금융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시면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행하는 긴급생활비대출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규모나 방법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관심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좀 제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인]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무역적자라든지 또 국내 내수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오기도 했고요. 지금 또 고물가 시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정치권,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출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하지 않나. 결국 국민들이 무너지면 국가나 금융기관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많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생계비대출과 관련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오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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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연결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돈 빌릴 곳 없는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돈이 급한 취약계층이 사금융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이나 이자를 두고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권오인]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긴급생계비대출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요즘에 워낙 금리도 높고요. 또 신용도도 낮고 담보도 없는 취약계층이 사금융 덫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대책이 나온 건데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체로 가는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권오인]
일단 최근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상황들을 살펴볼 때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연체율을 보면 됩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햇살론 같은 경우에도 그 종류들을 보면 특히 햇살론 유스 같은 경우에 2021년 연체율이 2.9%였는데 2022년은 4.8% 그리고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도 거의 작년 2/4분기 2.6%에서 또 작년 말 기준 3.0%까지 증가했고요. 나머지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연체율이 4.8%에서 말까지 10.2% 정도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취약계층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에 고금리로 인해서 대부업체들도 신규 대출을 줄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불법 대출 방식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오?
[권오인]
맞습니다. 한동안 정부에서 대부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출 규제를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풀어진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특히 SNS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불법 사금융 업체도 이런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합니다.
특히 모집 대상자들을 보면 모집자들도 있고요. 군인, 주부, 학생 이런 분들한테 채팅방에서 모아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하고 또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또 실제로도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상당히 이자율이 1000% 이상 되거나 사기성이 많고요. 그렇게 접수된 사건들을 보면 금감원에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약 14만 3000건이나 접수되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현재는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도움을 준다고 정부가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취지는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정책 발표되고 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준다고 합니다. 긴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도움이 될 수준인 건지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권오인]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인 경우에는 큰 돈은 맞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고요. 하지만 최근에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물가 상황이나 최근의 이런 연체율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100만 원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에 실효성이 있는가. 또 100만 원을 빌리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 다른 빚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잠시 다른 이자를 내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정도냐. 이 부분을 지적해 봤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자입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인터넷 댓글을 준비해 봤는데요.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최대 15.9%인데 이 이자 관련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채업 하기로 한 거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시민에게 이자 장사하는 거냐. 그냥 줘도 시원찮을 판에 사채놀이 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연 15%가 무슨 서민 금융 지원이냐, 이렇게 화가 많이 난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권오인]
국민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런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저축은행들 같은 금리가 높게는 한 15% 그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부가 저소득층, 특히 취약계층들을 위해 뭔가 지원을 할 때는 그 밑에 여러 가지 햇살론 이자율이라든지 준금리 이자들이 많거든요, 정부가 보증하는. 그런 금리들을 보면 거의 8~10%, 이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저축은행 금리를 제시하면서 서민들을 돕겠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지원의 취지가 무색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대출상품들의 그런 이자율을 참소해 봤을 때도 이게 높은 수준이니까 이거 보완책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도 이해가 됩니다. 정부 입장을 보면 소액으로 사채를 썼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른 대출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입장도 있어요. 이거 100만 원 급한데 못 구할 정도면 정부가 다른 적극적인 구제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권오인]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100만 원이 급한데 못 구할 정도면 정말 어려운 계층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중에 100만 원을 못 갚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빌렸다고 해도. 그럴 때는 차라리 다른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서 이분들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적극적인 대출 방법이라든지, 정부가 보증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강구해 볼 수 있는데 100만 원을 선뜻 뭔가 큰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정책예산이 1000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 금액 100만 원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더 급한 사람한테 더 많이 지원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권오인]
이게 참 실효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10만 명이 했을 때 100만 원씩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최근에 법정에서 정하는 1인가구 최저 생계비가 124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보다도 훨씬 낮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물가 시대에는 금방 소비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급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을 추려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방식. 아니면 전반적인 예산을 늘려서 더 금액들을 상향시키는 방식.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지원만 하면 도덕적해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100만 원 못 갚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아까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거 국고 손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권오인]
물론 항상 정부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계속 불거져 나온 이슈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상당히 대출연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체를 하고 싶거나 빚을 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신용 정서를 생각하면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의 신용회복제도나 개인회생제도,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또 이분들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같이 끌어안으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같이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장님,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혹시 이런 취약계층분들이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다른 지원 대책들이 있습니까?
[권오인]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이라고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직업훈련생계비라든지 그리고 또 복지정책의 일환인데 긴급복지생계지원이라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여러 가지 1개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복지의료지원 같은 그런 복지제도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건 급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권오인]
정부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래도 전자정부가 많이 돼 있어서 복지정책 관련해서는 복지정책 관련 포털들이 있습니다. 복지로라고 그 포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나 이런 건 또 서민금융, 통합금융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시면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행하는 긴급생활비대출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규모나 방법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관심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좀 제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인]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무역적자라든지 또 국내 내수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오기도 했고요. 지금 또 고물가 시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정치권,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출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하지 않나. 결국 국민들이 무너지면 국가나 금융기관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많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생계비대출과 관련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오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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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빌릴 곳 없는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돈이 급한 취약계층이 사금융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이나 이자를 두고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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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빌릴 곳 없는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돈이 급한 취약계층이 사금융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이나 이자를 두고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