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 프레임 공격 과도해 尹 직접 나선 듯
- 野, 한일관계 비틀어 놓고 반일감정 악용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서 국민 관심 돌리기
- 민주당 '탄핵' '국정조사' 주장? 국익 저해
- 노동시간 개편 논란? 반대 없는 정책 없어
- 총시간 느는 것 아냐, 과도한 공격 안 돼
- 하영제 체포안?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 같은데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지요. 먼저 여당 연결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자 정개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사실은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23분,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었잖아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했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배경이요.
▶장동혁 : 지금 방일, 한일관계에 대해서 야당에서 무리하게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은 있었고, 사실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국제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해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지 못하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때 꼬였던 한일관계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그에 대해서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친일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현 : 어제 대통령 발언 중에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의원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세요?
▶장동혁 : 특히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비틀어놨고, 그런데 지금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고요. 또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한일의 경제 수출 문제가 꼬여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적극 결단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지 것인지. 결국은 민주당이 이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야당이 입에 담기 힘든 말을 가지고 비판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야당의 비판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지나치다고 보세요?
▶장동혁 : 이번에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을 하면서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관계를 더 확고히 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일부 해결을 하고 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셔틀외교를 재개하면서 한일이 계속해서 외교관계를 더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방일이 한일관계의 완성이 아니라 그동안 막혔던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해가고, 앞으로 미래에 발전적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과는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장동혁 : 그런데 외교에 있어서 우리만 100%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100% 손해가 가는 그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취하는 게 외교인데, 분명히 성과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점만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모든 성과를 전혀 없다, 팔아넘겼다, 뭐 매국이다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이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저는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야당의 정치적 의도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야당이 이렇게 한일정상회담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장동혁 :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요. 재판 때문에 계속 법정에 출석하면서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떨어졌던 그런 당 지지율을 친일프레임이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프레임으로 그걸 만회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설명한 건데,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여의도에 계시는 여당 의원들이 민심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어떨 것이라고 기대하세요? 여론이 조금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제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요.
▶장동혁 :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여론만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결단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차차 결과로 보여주고, 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한하고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그 이후에 셔틀외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일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의혹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그 진실이 벗겨지고 한일관계가 발전되어 나가고 결과로 보여준다면 점차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비판 몇 개 짚어보겠는데요. 민주당 당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진 장관에 대한 탄핵 이것도 거론되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혁 : 민주당 의원님 몇 분 중에서 김용민 의원님의 여러 공격들을 일일이 반박할 가치가 있는지조차도 저는 의문인데요. 김용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역대 외교부 장관, 그리고 역대 대통령 누구도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반해서 이번에도 쭉 외교관계가 성립된 것인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저는 그런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탄핵의 문제다 그러면 그 당시의 외교부 장관, 그 당시의 대통령들 다 탄핵됐어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대통령들도 외교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익을 취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어준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어준 것, 또 아니면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한 부분에 집중해서 탄핵을 주장한다면 어떤 대통령도 저는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장동혁 : 저는 김용민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왜 일본에 갔는지, 그리고 외교관계를 통해서 지금 군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셔틀외교를 복원한 것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하고 방일을 하고 온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김용민 의원에게 다시 묻고 싶고, 김용민 의원의 이런 극단적인 공격은 저는 정말 국익을 위해서도 전혀 이롭지 않고, 저는 이런 정치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한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장동혁 :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공격거리가 있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지 않게 만들고, 국민들을 여론을 호도하고 할 수 있는 공격들은 모두 다 합니다. 국정조사, 해임건의, 탄핵, 청문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회법에 나열돼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수단을 종합선물세트처럼 동원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러한 국정조사 요구가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문자로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의원님이 부장판사를 지나신 걸 알고 여쭤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부에서 내놓은 해법이 그러면 대법원 판결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서요.
▶장동혁 :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한일협정도 있고, 국내에서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곧바로 외국에서 강제집행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 당사자들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아니고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한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이번 방일을 추진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입장을, 해결방안을 내놨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그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전 내각에서 사과를 했던 모든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장동혁 : 저희들이 지금 이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서 개편안을 내놨지만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고, 특히 MZ세대 노조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도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은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노동의 총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것을 적절한 시간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잖아요, 정책 혼선에 대한 것. 아니, 비판이 있을 줄 알면 미리미리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지 발표하고 나서 비판 나오니까 다시 바꾸고 다시 바꾸고 이런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혁 : 어떤 정책이든 발표했을 때 완벽하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냈을 때는 그 본래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에서는 그걸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고쳐나가고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한 것이지, 여지껏 내놨던 정책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문제가 없었던 정책들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에서 건강한 논의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노동시장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이건 마치 노동 총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만 계속 공격을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이게 국회로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장동혁 :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우리 당론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은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말씀드리고 표결에 임하는데, 그동안 두 차례나 조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을 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을 할지 그것들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찬성표 던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장동혁 : 저희들이 그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사실 우리 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동안 쭉 자율투표를 해 왔습니다마는 자율투표를 한다고 하는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런 입장을 존중해서 표결에 임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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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3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 같은데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지요. 먼저 여당 연결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자 정개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사실은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23분,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었잖아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했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배경이요.
▶장동혁 : 지금 방일, 한일관계에 대해서 야당에서 무리하게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은 있었고, 사실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국제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해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지 못하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때 꼬였던 한일관계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그에 대해서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친일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현 : 어제 대통령 발언 중에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의원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세요?
▶장동혁 : 특히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비틀어놨고, 그런데 지금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고요. 또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한일의 경제 수출 문제가 꼬여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적극 결단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지 것인지. 결국은 민주당이 이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야당이 입에 담기 힘든 말을 가지고 비판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야당의 비판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지나치다고 보세요?
▶장동혁 : 이번에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을 하면서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관계를 더 확고히 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일부 해결을 하고 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셔틀외교를 재개하면서 한일이 계속해서 외교관계를 더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방일이 한일관계의 완성이 아니라 그동안 막혔던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해가고, 앞으로 미래에 발전적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과는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장동혁 : 그런데 외교에 있어서 우리만 100%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100% 손해가 가는 그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취하는 게 외교인데, 분명히 성과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점만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모든 성과를 전혀 없다, 팔아넘겼다, 뭐 매국이다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이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저는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야당의 정치적 의도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야당이 이렇게 한일정상회담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장동혁 :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요. 재판 때문에 계속 법정에 출석하면서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떨어졌던 그런 당 지지율을 친일프레임이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프레임으로 그걸 만회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설명한 건데,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여의도에 계시는 여당 의원들이 민심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어떨 것이라고 기대하세요? 여론이 조금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제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요.
▶장동혁 :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여론만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결단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차차 결과로 보여주고, 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한하고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그 이후에 셔틀외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일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의혹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그 진실이 벗겨지고 한일관계가 발전되어 나가고 결과로 보여준다면 점차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비판 몇 개 짚어보겠는데요. 민주당 당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진 장관에 대한 탄핵 이것도 거론되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혁 : 민주당 의원님 몇 분 중에서 김용민 의원님의 여러 공격들을 일일이 반박할 가치가 있는지조차도 저는 의문인데요. 김용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역대 외교부 장관, 그리고 역대 대통령 누구도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반해서 이번에도 쭉 외교관계가 성립된 것인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저는 그런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탄핵의 문제다 그러면 그 당시의 외교부 장관, 그 당시의 대통령들 다 탄핵됐어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대통령들도 외교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익을 취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어준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어준 것, 또 아니면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한 부분에 집중해서 탄핵을 주장한다면 어떤 대통령도 저는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장동혁 : 저는 김용민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왜 일본에 갔는지, 그리고 외교관계를 통해서 지금 군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셔틀외교를 복원한 것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하고 방일을 하고 온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김용민 의원에게 다시 묻고 싶고, 김용민 의원의 이런 극단적인 공격은 저는 정말 국익을 위해서도 전혀 이롭지 않고, 저는 이런 정치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한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장동혁 :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공격거리가 있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지 않게 만들고, 국민들을 여론을 호도하고 할 수 있는 공격들은 모두 다 합니다. 국정조사, 해임건의, 탄핵, 청문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회법에 나열돼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수단을 종합선물세트처럼 동원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러한 국정조사 요구가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문자로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의원님이 부장판사를 지나신 걸 알고 여쭤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부에서 내놓은 해법이 그러면 대법원 판결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서요.
▶장동혁 :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한일협정도 있고, 국내에서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곧바로 외국에서 강제집행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 당사자들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아니고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한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이번 방일을 추진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입장을, 해결방안을 내놨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그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전 내각에서 사과를 했던 모든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장동혁 : 저희들이 지금 이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서 개편안을 내놨지만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고, 특히 MZ세대 노조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도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은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노동의 총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것을 적절한 시간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잖아요, 정책 혼선에 대한 것. 아니, 비판이 있을 줄 알면 미리미리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지 발표하고 나서 비판 나오니까 다시 바꾸고 다시 바꾸고 이런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혁 : 어떤 정책이든 발표했을 때 완벽하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냈을 때는 그 본래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에서는 그걸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고쳐나가고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한 것이지, 여지껏 내놨던 정책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문제가 없었던 정책들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에서 건강한 논의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노동시장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이건 마치 노동 총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만 계속 공격을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이게 국회로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장동혁 :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우리 당론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은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말씀드리고 표결에 임하는데, 그동안 두 차례나 조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을 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을 할지 그것들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찬성표 던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장동혁 : 저희들이 그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사실 우리 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동안 쭉 자율투표를 해 왔습니다마는 자율투표를 한다고 하는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런 입장을 존중해서 표결에 임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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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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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 같은데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지요. 먼저 여당 연결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자 정개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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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