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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팩플] 의료·법률·세무 플랫폼에 힘 싣는 국회?…유니콘팜 “의원들 설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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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강훈식(민주)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국힘) 의원, 김병욱(국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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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남언니에 광고했더니 환자들이 가격을 알고 신뢰하고 온다. 음성적 브로커 없이도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박일 루호성형외과 전문의

구글이나 네이버 광고로 효과 보려면 수천만 원 이상 든다.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이 도입돼 (개업 변호사에게) 공정한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니콘팜 토론회 ‘스타트업과 윈윈은 가능한가’에서 나온 이야기다. 닥터나우(원격의료)·로톡(법률)·삼쩜삼(세무)·강남언니(비급여 시술 정보) 같은 전문 서비스 플랫폼이 한국세무사회·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사협회(의협) 같은 직역 단체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상생 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유니콘팜은 강훈식(더불어민주)·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스타트업 연구지원 단체다.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고 지원하겠다’는 의미.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회 내에 전문직역과 플랫폼 상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입법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뭐래



이날 토론에 앞서, 이소연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니콘팜·코리아스타트업포럼·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의뢰로, 전국 1000명에게 설문했다.

응답자의 65%는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플랫폼이 도움 된다’라고 답했고, 84%는 ‘전문직역의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해당 서비스 이용 경험자는 23%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서비스 접속 경험(68%)과 실사용 경험(36%)이 가장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사·변호사·개인사업자 등 플랫폼의 양방향 소비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대표는 “저소득 납세자는 세금 환급액보다 세무대리인 비용이 더 크다”라며 “삼쩜삼 같은 세무 플랫폼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을 효율화하며, 성실납세를 높인다”라고 말했다. 예성민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한국의 의료접근성은 높지만 근로시간이 길고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아, 비대면 진료라는 선택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직역 단체 등 플랫폼 반대 입장 측 참석자는 없었다. 토론을 진행한 박유리 KISDI 플랫폼 정책 연구원은 “우려하는 관점의 목소리도 청취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토론을 마쳤다.



연령·성별·지역별 필요 뚜렷



각 법률·의료·세무 플랫폼에 대해 응답자의 80~83%는 ‘도움 된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입수한 설문조사 상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연령·성별·거주지역에 따라 전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호응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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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법률 플랫폼이 ‘도움 된다’는 답변은 연령으로는 50대(92%), 지역으로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8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격의료는 연령별로 50대(89%)와 60대 이상(84%)의 긍정 응답이 높았고, 거주지로는 광주·전라(86%) 응답자가 가장 호응했다. 피부과·성형외과 의료광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85%)의 긍정 응답이 높았고, 세무대행 플랫폼은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대의 응답자(89%)가 가장 반겼다.



넘어야 할 벽도 뚜렷



전문직역 플랫폼의 일부 혹은 특정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직역 단체의 주장에, 응답자는 대개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단체의 자체 플랫폼 외의 민간 법률 플랫폼은 금지해야 한다’에는 응답자 6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세무사 외에는 환급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에는 57%가 비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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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러나 의협의 ‘초진과 경증질환 비대면 진료 금지’ 주장에는 응답자의 47%가 ‘동의한다’고 답했고(비동의 45%), ‘의료광고 플랫폼 금지’에는 43%가 동의했다(비동의 48%). 이소연 연구원은 “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유니콘팜 ‘입법 간다’



20대 국회가 타다 논쟁에서 ‘택시기사 표심’을 거스르기 어려웠다면, 21대 국회의 전문직역 플랫폼 사안은 변호사협회 등 직역 단체의 권한(징계권)을 건드려야 한다. 정무와 법리에서 모두 실력이 필요한 상황. 21대 국회에는 로톡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4건(허용 2건, 금지 2건)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 강훈식·김성원 유니콘팜 대표 인터뷰 "여야 함께 법안 내겠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강훈식·김성원 유니콘팜 공동대표는 “유니콘팜 소속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당을 뛰어넘어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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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국민의힘), 김성원(더불어민주당) 유니콘팜 공동대표 [유니콘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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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해당 사안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아본 적 있나?

A : 김) 세상이 변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뒤처진 부분에 대해 우리가 뭘 지원할 수 있을지, 자주 논의한다. 소비자 효용을 퇴보시킨 타다 금지의 사례가 큰 계기였던 것 같다. A : 강) 원래 제도 마련(입법)은 사회 변화의 맨 나중이지만, 유니콘팜에서는 국회가 앞장서 보자는 거다. 민주당 의원 30명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은 적 있는데, 20대의 80%와 30대의 87%가 토스를 쓴다고 하니 의원들이 깜짝 놀라더라. ‘우리는 스타트업 앱을 안 쓰는 소수의 집단이구나’ 깨달은 거다.

Q : 4종류(법률·세무·원격의료·의료광고) 플랫폼 중 우선 다룰 영역은?

A : 강) 유니콘팜이 모든 유니콘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민원 창구는 아니다. 다만 스타트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설득하고 공감 얻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효용 제고 ^시장·사회 변화 주도 ^신성장 동력 여부 등을 따져 보겠다. A : 김) 우선순위보다는 속도와 결단의 문제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정될 수 있게 하겠다.

Q : 전문직역 단체들과 소통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A : 김) 구체적 데이터를 들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번 설문조사가 그 일환이다. 작은 부작용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효용성이 중요하다. A : 강) 직역 단체의 주장-공공성과 질적 통제 우려-에 일부 공감한다. 그런데 원격의료도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의협이 전면 반대하다가 이후 원칙적 반대, 유연한 대응, 일부 찬성까지 오지 않았나. 닫힌 시장에서 열린 시장으로 가면, 전문직역에도 긍정적 변화가 온다.

Q : 실제 법안 심사 및 통과 방책은 있나?

A : 김) 강 의원과 제가 각각 당에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역할을 나눠서 할 예정이다. A : 강) 그간 정치인들이 표가 되는 직역 단체와 가까이 지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니콘팜을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 차원에서 스타트업 의견도 고민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점차 번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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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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