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조금' 삼성·SK 반도체, 中서 5% 이상 증산 못할듯(종합)

미 상무부, 반도체 지원법 세부 조항 공개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못 할 전망이다.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 공동 연구개발 역시 막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고 블룸버그 등은 전했다. 반도체 지원법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설정한 규정이다.

(사진=AFP 제공)

가장 주목할 것은 중국 견제 조항이다. 상무부는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중대한 거래는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규정했다. 상무부는 생산능력의 기준을 두고 반도체 제조 시설은 월별 웨이퍼 수, 반도체 패키지 시설은 월별 패키지 수로 각각 정의했다.

확장 기준은 첨단 반도체와 범용 반도체를 따로 구분했다. 관련 규정을 초과할 경우 첨단 반도체는 생산능력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범용 반도체를 두고 △28nm(나노미터·10억분의1m) 로직 반도체 △18nm D램 △128단 낸드플래시로 각각 정의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생산품은 첨단 반도체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면 중국에서는 5~10%선에서 생산 확장을 제한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전면 봉쇄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5% 생산 확대 룰만 지킨다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무부가 자체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를 사실상 용인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상무부는 “생산능력이 기준을 넘어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은 허락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상무부가 규정한 한 장의 웨이퍼에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든다면, 이는 생산능력 확대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 정부 블랙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YMTC 등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라이선싱(특허 사용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