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생각 변함 없다“ VS 민주 ”주 4.5일제 추진“

민주당 전국노동위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공짜 노동 제도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사용 보장 강화 및 시간 확대,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강력 추진" 선언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 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또다시 선을 그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4.5일제로 맞불을 놨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초장시간 근로 국가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 시간은 연간 1915시간에 달한다.

장시간 근로는 우리사회 고질적 문제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뿌리 뽑아 “과로사회를 퇴출”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 표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이 결정되면 이를 논의하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정부의 혼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우려가 제기됐던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MZ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 정부 부처와의 혼선, MZ세대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혼선을 인정하고,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이다.

반면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주 4.5일제 추진, 공짜노동제도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사용 보장 강화 및 휴가시간 확대,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이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지난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더니 어제는 ‘의견을 수렴해서 주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늘은 또 그게 아니라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간은 인간의 존엄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번복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과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어설픈 근로시간 개편안 이전에 참담한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지난 5년간 매년 50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0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는 200시간, 일본보다는 300시간, 독일보다는 600시간, 거의 3개월여를 더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단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 36.7시간이라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희망대로 이제는 과로사회를 퇴출시켜야 할 때이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정도라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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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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