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美보조금 받은 반도체 기업, 中 투자 제한

블룸버그 보도

새로운 규제방안 공개

삼성·하이닉스 타격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연방기금을 받은 반도체 제조업체의 중국 신규 사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속한다.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이미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앞선 기술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생산시설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까지 실질적인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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