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EU 55%·美 50%... 제조업 비중 높은 한국 갈길 멀다 [2030 탄소중립 청사진]

일찍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섰던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여유가 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는 목표로 철강, 시멘트 등 6대 품목 수입에 탄소량 비용을 부담시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면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도 전기차 보조금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 기반인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산업 부문 부담이 소폭 줄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EU는 이미 2021년 탄소중립 로드맵 'Fit for 55'를 통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을 수입할 때 이 품목들이 배출한 탄소량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전환 부문에서도 지난해 'Repower EU'에 이어 올해 '그린딜 산업계획'으로 화석연료 퇴출을 가속화하는 추세다.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친환경 기업 엑소더스를 막기 위함이다. EU는 2500억유로(약 330조원)의 즉각적인 보조금 및 세액 지원에 나서며,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기술지원을 위한 유럽 국부펀드 조성까지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IRA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법안을 운영하고 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을 골자로 기후변화 대응분야에만 3690억달러(약 450조원)를 지출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의 온실가스 감축이다.

영국 역시 1990년 대비 68% 감축을 목표로 최대 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증축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 2기의 증축을 계획하는 우리나라보다 큰 규모의 원전 비중 확대계획이다.

일본의 목표도 2013년 대비 46% 감축으로 우리나라의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국 대비 낮은 목표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30년 NDC 달성률은 27.4% 수준(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 기준)에 그쳐 향후 부담이 높다. 영국 72.3%, EU 62.7%, 일본 39.8%, 미국 38.1%에 비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 40% 감축목표까지 시간이 7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기술이 불완전한 CCUS와 보조수단인 국제감축으로 산업 분야 완화분을 보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2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단순히 비교하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문 감축에 대해서도 "석유화학을 예로 들면 석유에서 뽑아내는 나프타를 바이오 나프타로 전환해야 하는데 당초 NDC 기준을 맞추려먼 약 2400만t을 전환해야 하지만 세계 수급량은 800만t에 불과하다. 철강의 경우에도 화석연료를 전기나 수소로 대체해야 하는데 제반 시설 등이 2030년까지 완전히 전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