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완화에도 … 재계 "여전히 부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약속했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낮추기로 한 것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반도체·석유화학 ·철강 등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라는 업계 반발을 정부가 일부 수용하면서 당장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목표라는 점에서 업계는 세제 등에서 인센티브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목표치를 2억3070만t으로 설정했다. 산업계가 2018년 배출한 탄소 총량은 2억6050만t인데 2030년까지 11.4%(2980만t)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산업계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3790만t) 줄여야 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이를 3.1%포인트 하향했다. 기업들로서는 810만t의 여유가 생긴 셈이다.

산업계는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치인 탄소배출량 14.5% 저감은 달성 불가능하다며 반발해왔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같은 제조업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큰 국내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치라는 것이다. 2021년 설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두고 현실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관련 주무부처 가운데 하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산하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각각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결과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2억6050만t)의 5%인 1300만t에 그친다는 결론이 나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용역 보고서와 공식 의견서를 탄녹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두고 이전 정부가 설정한 14.5%와 산업계가 주장한 5% 미만이 맞선 끝에 11.4%라는 절충안이 도출된 것이다.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원전이나 태양광 등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한층 속도를 내 온실가스 저감 총량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량은 이전 계획과 비교해 1.5%(400만t) 상향했다. 정부는 2021년 기준 27.4%인 원전 비중을 2030년 32.4%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 기준 7.5%에서 21.6%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에 탄소 감축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어주고 그에 따른 감축량을 인정받는 국제감축량 목표치는 3350만t에서 3750만t으로 400만t 늘렸다.

경제계는 일단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 개발과 연료 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 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다"며 "이번 수정안은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내 탄소중립 핵심 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진척도, 상용화 정도 등에 비해서는 14.5% 감축 역시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 감축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 /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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