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신경전에 … 차기 방통위 구성 난항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임기가 오는 30일 만료되면서 방송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방통위 '6기' 구성이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후임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 한상혁 현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도 예고돼 있어 조직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했다. 방통위는 총 5명의 방통위원(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상임위원 3명)을 두며 다수결로 표결을 하는 합의제 기구다. 대통령과 여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총 3명을, 야당이 2명을 추천·임명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여 3·야 2'로 정권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되, 반대쪽 추천 인사 2명을 통해 견제하는 구조다.

정권이 교체되고도 기존 인사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여 2·야 3' 구조다. 이 상황에서 3년 전 야당이던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됐던 안 부위원장이 오는 30일 5명 중 처음으로 임기를 마친다. 민주당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며 최 전 의원을 내정했는데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일시적으로 '여 1·야 4'가 되는 구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통위원 임명을 규정한 방송법 5조 2항은 위원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2인, 여당이 1인을 추천해 다수 위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정책결정권을 쥐도록 하는 취지"라며 "정부 출범 후 1년이 넘도록 야당이 다수 위원을 점유하고 있는 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선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최 전 의원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다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바 있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및 5년 출마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복귀하는 거여서 자질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지만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조직의 불확실성 요인이다. 검찰(서울북부지검)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인사인 김창룡 상임위원이 다음달 5일, 당시 각각 여야 추천을 받은 김현·김효재 상임위원이 오는 8월 23일을 끝으로 인선 교체가 마무리된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9월엔 '6기 방통위'가 꾸려진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6기 방통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 분야 적임자를 선출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과 연이 닿은 사람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반복돼온 정치싸움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책 마련에 적합한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치권 인사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불필요한 정치 논란만 계속될 것"이라며 "차기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산업과 언론에 대한 이해가 높고, 후견인(추천인)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중립적 인사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4년 재승인(2027년까지)을 의결했다. TV조선은 중점 항목에 대한 과락 없이 10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점 650점을 넘긴 총점 689.42점을 기록했다.

이번에 받은 총점은 TV조선이 창사 이래 받은 심사 평가 점수 중 역대 최고점이다. 심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합숙으로 이뤄졌으며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총 13명이 참여했다.

방통위는 일부 조건·권고 사항 등 단서 조항을 달면서도 지난번 승인 기간(3년)보다 많은 4년을 허가했다. 2020년과 달라진 점은 방송 관련 전문 외부기관을 복수로 선정하고,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 프로그램에 적용하라는 권고 사항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나현준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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