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민 81%가 국회 못 믿는데, 의원 50명 늘리겠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절대 어떤 정당이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는 없다”며 진화를 시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정책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개정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에 상정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의원정수 50명 확대를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바보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국회 불신이 (여론조사상) 81%에 달하는데 어떻게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자문안을 토대로 ▶소선거구제+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ㆍ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총 3가지 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가운데 1ㆍ2안은 의원정수 50명 확대를 가정한 탓에, 본격적인 논의 전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도 ‘의원정수 50명 확대’ 논란에 집중됐다. 김 의장은 “(정수 확대는) 자문위가 제시한 이상향”이라며 “자문위원들에게도 ‘쉽지 않다’고 얘기했고,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3안을 예로 들며 “지역구에서 20~30석을 별로 표 안 나게 줄일 수 있고, (줄인 숫자만큼 )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안이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다른 모델인 1안·2안까지 놓고 토론하자는 게 3가지 개편안의 취지라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인 1ㆍ2안을 채택할 경우 10석 정도의 의석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여야 합의로 (지역구에서)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며 “그럼 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비례대표를 (추가로)한 10석만 늘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면 310명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작은 이익, 작은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방해하는 정치인,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4월 선거에서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바꾸는 것에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비례대표제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민변 중심을, 국민의힘은 검사 중심으로 공천해서 각 당의 전사(戰士)를 뽑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소위에서 3가지 개편안에서 의원정수 증원을 삭제하는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 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고, 이에 민주당도 ▲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이 담긴 수정안을 기초로 협의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이 의결되면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선거법 난상토론이 개시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전원위를 일주일 정도 해보면 큰 흐름이 정해질 것”이라며 “그 흐름에 따라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과 정개특위가 각 당 지도부와 의사를 조정해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4월까지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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