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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창사 이후 최고 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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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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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문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4년간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번에 받은 총점은 TV조선이 창사 이후 받은 심사 평가 점수 중 역대 최고점이다.

심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합숙으로 이뤄졌으며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총 13명이 참여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조건과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에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상임위원은 "2020년 평가 이후 전반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안형환 부위원장은 "민영 방송사에 수많은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측 인사인 김창룡 상임위원은 "TV조선 기자의 불법 취재 논란, 중견 언론인의 금품 수수 보도가 있었는데도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 안 됐다"고, 김현 상임위원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진단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로 하되 추후 부족함이 있으면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정리하면서 심사위 의견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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