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석 50석 증원? 국회의원들 바보 아냐"

"인건비 동결, 지역구 축소 노력 시

10석 정도 증원 국민께 말씀드릴 수도"

승자독식이 최대 문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과 관련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 축소와 인건비 동결 등 정치권의 노력을 전제로 의원정수 10석가량 증원하는 방안 정도을 설득할 수 있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의원정수 50석 확대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 50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영한 것으로 오해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자문위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다"며 "여야 정개특위 위원이나 초당적 의원모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다수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소선거구제가 당장 유리한 거 같지만 정치 지형이 달라지면 소선거구제의 리스크를 잘 알 것"이라며 "지금은 의원들이 선거제도 관련해 알고 있는 내용은 100% 가운데 50% 모르는데, 논의해 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중인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의 경우 현재 정원을 유지한 채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도농복합형을 채택하면 큰 변화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20~25석 정도 지역구 줄이는 것은 표 안 나게 할 수 있다"면서 "기존 비례대표 47석에 23석 정도 보탠다면 70석이 되고, 비례대표를 6~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개방형 병립형 제도 등을 통하면 지역구 선거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 판결에 따라 (표의 등가성 문제로) 인구 격차가 2대1의 비율이 유지돼야 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벌어졌다"면서 "이를 좁히는 과정에서 지역구 10석은 줄어들 수 있다. 10석을 기존 비례에 더하면 57석이 되는데 여기에 의원들이 세비를 동결해 310명이 300명의 인건비를 나눠 운영한다면 노력을 한다면 10석 정도는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표율이 높다는 점"이라면서 "현재 게임의 룰에서 이기는 정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방법은 진영의 지지 세력을 최대한 결속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는)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는 비례대표 제도마저 오염시켰다는 지적도 해다. 그는 당초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는데 양당 정당제를 하다 보니 승자독식 구조가 비례대표까지 망쳐, 비례대표도 진영의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고쳐 정치적 다양성을 대변해야 한다"며 "현재의 소선거구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이 비례대표만이라도 보강, 강화돼도 현재보다는 정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보다 한 발짝, 두 발짝이라도 개선된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누가 선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그래서 전원위원회를 생각했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면 거기서 공약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 내리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며, 신속·집중·숙의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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