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반복되는 금융위기와 실수

2012년 5월 7일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이 정지됐다. 오전 11시.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에서 73억, 경기저축은행에서 48억, 영남저축은행에서 18억원이 인출됐다.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인 부산솔로몬에서는 35억, 호남솔로몬 저축은행에서는 29억원이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인출규모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니 예금자들은 차분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지난 10일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유동성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으로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이후 SVB 불똥은 엉뚱한 곳에 튀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전 세계 금융주가 급락하며, 그레디트스위스(CS) 주가가 하락했다. 여기에 아마르 알 쿠다이리 SNB 회장이 CS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가는 스위스 증시에서 장중 30%나 폭락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은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들 은행으로부터 시작된 불똥이 우리에게 제한적인 것은 확실할까.

2012년 저축은행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5%대까지 금리를 올리며 발생했다. 시차를 두고 연체율이 오르며 부실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은행으로부터 발생한 금융위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금융당국은 최근 제일 약한고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지목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금리가 오르며 부실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PF 대출이 급격히 오른 여신전문회사와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당국 관리감독이 닿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감사권한을 갖고 있어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없다. 불똥이 튀는 시기, 제일 약한고리로 작용할 경우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고 한다. 지나온 발자국을 통해 현재 방향을 알았다면, 원하는 미래를 위해 방향을 조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또 다른 안일함으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