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 외치고 310일째..'헛바퀴' 도는 국회특위

국회 연금개혁 대토론회 열려…연금특위 논의 진전 없어, 정부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운영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보험료율 조정 등을 다룰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온전히 정부 몫으로 남았다. 국회와 정부 모두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속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큰 모수개혁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다.

국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을 주제로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연금특위원장, 김용하·김연명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연금개혁 논의의 주체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모인 것이다.

하지만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헛바퀴를 돌고 있는 연금개혁 논의의 현실만 확인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하·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재정안정과 소득안정을 둘러싼 각각의 연금개혁 입장을 제시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차원의 수렴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진전된 논의의 가능성을 보였다. 당시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가지 중심적인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방식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직역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당시만 해도 지난 1월 말까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안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모든 '스텝'이 엉키기 시작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이견이 없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간자문위원회의 검토안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반발도 커졌다. 부담을 느낀 연금특위는 모수개혁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고 구조개혁에 무게를 두기로 결정했다. 모수개혁 방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대로 복지부가 올해 10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논의는 지난해 5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제시한 이후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과거 연금개혁과 달리 국회 차원에서 구성한 연금특위 역시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물이 없는 상태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연금개혁은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복지부가 정부안을 제출하는 올해 10월 이후 내년 4월 총선의 영향권에 휩싸이는 시기다. 정치권이 부담을 안고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연금개혁 논의 때도 겪었던 일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고 연금개혁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온갖 논란 속에 5년이 지나면 다시 연금개혁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5년마다 (국민연금) 건강검진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연금특위가 국조개혁 방향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수개혁과 연계해 종합운영계획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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