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 강행 처리…與 "흑역사" 집단 퇴장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안건을 더불어민주당이 의결하는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03.21.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국회로 부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오는 31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야당은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규명을 통해 정부가 마련키로 한 학교폭력 관련 종합대책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를 겨냥한 핀셋 청문회를 두고 일찌감치 정치공세로 규정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차상·실질적 민주주의를 무시했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청문회 안건 채택부터 상임위 의결까지 야당이 협치 없이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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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부터 민사고·반포고 교장까지…31일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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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전날(20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 전 퇴장했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상임위 전체 인원(16명)의 과반 이상(10명)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증인은 20명, 참고인은 2명이다. 정 변호사와 학폭사건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한 송개동 변호사를 비롯해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한만위 민사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이 포함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민주당)은 "교육위 의견이 교육부 (학폭 근절)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3월 내 청문회 개최가 좋겠단 의견 말씀드렸다"라고 강조했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선 "민주당 (교육)위원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인사검증 책임자까지 (청문 대상에) 포함하잔 의견이 있었지만 학교폭력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라며 "인사검증 잘못은 (국회) 운영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다루는 게 맞겠다 (싶어) 인사라인에 있는 증인·참고인 채택은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상정한 정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며 처리가 미뤄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다.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야당은 전체회의 산회 직후 3시간 만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청문회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당 측 위원(이태규·김병욱)이 불참했지만 제1당인 민주당 3명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처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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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주의 무시, 조국도 불러야"…野 "절차 하자 없어, 학폭 물타기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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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국힘의힘 의원들 불참한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대해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전체회의·안건조정위)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라며 "안건조정 대응하려면 당 내부의견 조율할 시간을 줘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우리 국회에 또 다른 흑역사를 썼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당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청문회 실시계획) 의결에 있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퇴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가 있는데 (민주당이) 모두 무시하고 있다.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시간 자체를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열었다"라며 "(오후) 8시에 하면서 7시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회의 시작 후 8시2분에 문자로 공지했다. 이번 회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 자녀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자녀 학폭 근절대책으로 청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물론 청문회 증인·참고인 신청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순신씨에 한정해 (청문회를) 하더라도 당시 학폭 시점부터 종료까지 교육행정 책임자 불러서 어떤 조치 취했는지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민주당이) 진실을 밝힌다면 그런 증인들을 넣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 김상곤·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기홍 위원장은 "신속한 (청문회 안건) 처리를 강조했고 전체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안건조정위 열릴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통보가 늦어서 국민의힘 위원들 올 때까지 기다리던 중 (이태규·김병욱) 두 분이 출석 안하겠단 의사 확인하고 회의 개의한 것으로 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참고인에 대해선 "학교폭력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알권리 보장하겠단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 지연하고 물타기 하겠단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 공분을 사는 학폭 문제에 대해 야당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달라"며 "이 현안에 대해 방치하고 시간 지연시킬 수 없었다"라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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