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의결…공정성 관련 ‘조건’ 아닌 ‘권고’로

2020년 심사 관련 실무 공무원들 구속 중

오늘 재승인 의결..승인 유료기간 4년

시사프로그램 공정성 관련 여야 추천 위원들 생각 달라

한상혁 위원장, ‘조건’아닌 ‘권고’로 정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무처 공무원들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가운데, 방통위(위원장 한상혁)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TV조선)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심사결과, ㈜조선방송은 689.42점(총점 1,000점)을 획득했고 중점 심사 항목에서 과락이 없었다.

심사위원은 김용희 동국대 연구교수, 홍문기 한세대 교수, 홍종윤 서울대 BK교수, 손형섭 경성대 교수, 이강혁 더온 변호사, 노경호 대림대 교수, 민동원 단국대 교수, 심재용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허남호 ETRI 책임연구원, 강혜란 여성민우회 대표, 유성식 수원대 특임교수, 한상규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본부장 등이다.

방통위는 심사위 심사의견서 등을 검토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선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관련 내용을 조건으로 할지, 권고로 할지 논란이었다. 여권 추천인 김효재, 안형환 위원은 권고를 주장했고, 야권 추천인 김창룡, 김현 위원은 조건에 담을 것을 주장하다 한상혁 위원장이 권고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됐다.

시사프로그램 공정성 관련 내용, ‘권고’로

권고로 정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도 권고했다.

여권은 권고, 야권은 조건…한상혁 위원장이 권고로 정리

여권 추천 김효재 위원은 “2020년 심사 이후 조선방송이 전반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시사보도의 객관적 진단과 관련해선 심사위가 제시한 권고안에 일부 내용을 구체화해서 하는 1안(권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인 안형환 부위원장도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심사위와 사무처에 감사한다”면서 “지난 재승인과 비교하면 조건과 권고사항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했다. 민영 방송사에 조건이나 권고 부과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과 관련해 기본 계획에서 가급적이면 조건 부과 줄이기로 했다. 권고사항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권 추천인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이) 상대적 좋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시사보도 준칙 윤리강령이 중요한데 과잉취재, 불법취재 논란 지적도 있어 취재보도준칙이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면서 “방송사를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데 방통위의 역할이 필요하다. 심사위는 관련 내용을 조심스럽게 권고안으로 내놨지만, 지난번 조건 제대로 안 지킨 부분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건 부과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역시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사무처 직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사업자 부담 완화라는 정책취지는 동감하지만 재승인 조건 이행이 완료했다고 판단할 순 없다. 향후 5년 계획에는 외부 전문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자정능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포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여야 추천 위원간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대책을 재승인 조건으로 할지, 권고 사항으로 할지 의견이 갈리자 한상혁 위원장이 정리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은 모두 동의하시는데 (공정성 관련) 외부 진단을 받는 내용에 대해 조건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권고로 부과할 것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진단을 맡은 외부기관이 과연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의심이 있었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지적이어서 방송관련 전문 외부기관을 복수로 선정하라는 조건을 언급했는데,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 것이고 조건으로 하기보다 권고로 자유롭게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면서 “(김효재·안형환/김창룡·김현) 양쪽 의견이 다 타당하지만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심사위 의견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년 공모절차 통해 복수로 외부 기관 선정하고 심사위 의견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권고라고 해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추후 이행사항 살펴야 한다. 잘 지켜지길 바란다. 심사위 의견에 따라 강화된 내용을 반영하는 권고사항을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다”고 마무리했다.

한 위원장은 “조건이나 권고가 단순히 사업자 발목을 잡는 부당함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특허사업자가 자신에 주어진 공적책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라 생각한다”면서 “지난번 심사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게 사실이다. 여러 오해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심사를 이행해준 사무처에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