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與 “민주당 의석 회수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3.03.20. 뉴시스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 방식과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을 회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치욕적 조공과 굴욕 외교로 일본의 환대만, 그리고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단견이야말로 완벽한 식민지 콤플렉스”라며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외교를 추진해놓고서는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러니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을사오적’이라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21. 뉴시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이 일본 측이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본 측도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가 됐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이는 역사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권까지 팔아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 있고 민주화운동을 한 것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으면서 중요 선거 때마다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는 당이 실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민주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주적인 절차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와 관련해 “민주당이 안건조정회의 시간 자체를 우리 당에 통보하지 않은 채로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통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고지 자체는 무효”라고 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일방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인 방식이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 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21.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모든 국회 입법 체계를 깡그리 뭉그러뜨리기 시작하면 국회법이라든지 우리 헌법 체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이전에도 임대차 3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일방 처리했다. 이 부작용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사과하고 시정하고 반성하는 일도 없이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저지할 방법은 의석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회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이렇게 많은 의석을 허용한 것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도움 됐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년에 엄중한 채찍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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