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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본 이미 수십차례 사과…이제 일본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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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한·일 관계 협력 중요성 강조

“반일 외치며 정치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

대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착수할 것”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문제에 일본이 사과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전임 정부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본의 명시적 사과가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이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 재원을 만들어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도 적극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추진을 밝히며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면서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며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상회담에서 한·일은)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미사일 위협을 들어 협력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6500여자 분량의 발언을 통해 대일 외교 방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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