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더 내리고 대기업 세액공제 늘려야”

기재부에 ‘2023 세법개정 의견서’ 전달

“법인세 최고세율 2%포인트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소급… 이재용도 혜택

“대기업 ​세액공제, 中企와 수준 맞춰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추가 인하를 제안했다.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상속절차를 시작한 기업에도 소급 적용하고, 대기업 기준 현행 최대 2%인 연구·인력개발(R&D) 세액공제율을 6%까지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전경련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전경련은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이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공제 허용 한도 확대 등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인세 최고세율 2%포인트 더 낮춰야”

전경련에 따르면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법인세를 인하했음에도 해외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25.8%)·프랑스( 25.8%)·영국(25%) 등 선진국보다 높고, 중국(25%)·대만(20%)·싱가포르(17%)·홍콩(16.5%) 등 같은 아시아 내 경쟁국 수준을 상회한다.

전경련은 현행 법인세의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5개국이 구간 없이 단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4단계 이상 구간을 나눠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해서다.

전경련의 법인세 개정 건의

전경련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과세표준은 4단계로 ‘2억원 이하’(9%), ‘2억∼200억원’(19%), ‘200억∼3000억원’(21%), ‘3000억원 초과’(24%)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200억원 이하(10%) 또는 초과(22%)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2억∼200억원 구간의 기업은 법인세율이 무려 9%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전경련 제안대로라면 오히려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기업이 생긴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0억∼3000억원 구간의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기존보다 1%포인트 상승해서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조사팀장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구간은 정부에 특례구간을 제안해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례구간을 지정할 경우 구간이 두 개 더 늘어나면서 전경련이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이라고 주장한 4단계 누진과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이재용도 해당…“상속세 연부연납 소급 적용”

전경련은 최근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기간이 확대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도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부연납 기간 확대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되므로,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피상속인의 사망은 상속인이 선택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발생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납세자 간 조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현재 연부연납 진행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반 상속세는 2021년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는 지난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다.

조세부담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꼽힌다. 이 회장은 2021년 상속이 개시되면서 당해 총 상속세 12조원 중 2조원을 납부했고, 남은 10조원은 5년간 분납할 계획이다. 연부연납제가 소급 적용되면 이 회장은 10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다.

◆“대기업vs중기 사이 세제 혜택 간극 줄여야”

대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R&D 세액공제율 상향도 건의안에 올랐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손실이 100억원이고 올해는 소득이 100억원이라면, 지난해 손실을 올해로 넘겨 소득분과 상쇄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은 당해년도 소득의 100%, 이외 기업은 80%까지 공제가 제한돼 있다. 예시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소득의 100%인 100억원을 이월된 결손금으로 전액 상쇄해 납부할 세금이 사라진다. 그러나 중견기업, 대기업은 소득의 80%인 80억원만 상쇄할 수 있어 나머지 2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전경련은 “(정부가)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적자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조세 기반의 유지”라며 “기업 규모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R&D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4%포인트 늘린 6%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한다.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은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공제율 격차가 기업의 투자와 성장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대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 또한 공제율 상향의 근거로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2023 세법개정 의견서’ 주요 내용

◆“소액주주 배당엔 과세 없는 게 정상”

전경련은 이밖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계산 시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분을 제외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제도는 대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지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추가 과세를 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직접 기여하므로 소득 제외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손실로 간주해 2016년부터 연 800만원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자동차 가격이 오른 만큼 (공제분도)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공제 한도 현실화를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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