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측면서 구속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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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대 뮤지컬 배우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3일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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