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보수체계 개편·경쟁 촉진’ 가속도 [심층기획]

3월 초부터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

금리 산정·非이자익 확대안 등 검토

금리 상승기 이자 이익을 토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금융지주들을 향한 금융당국의 견제가 본격화했다. 당국은 매주 회의를 이어가며 은행권 보수체계 개편은 물론 사회공헌 강화, 업권 내 경쟁 촉진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초부터 민간 전문가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매주 열고 있다. TF는 막대한 이자 이익과 고액 성과급 등 최근 은행권을 상대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말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지난 15일 열린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5대 은행의 성과급 현황 등을 공유하며 은행권 성과보수 체계와 희망퇴직금 관련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며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5대 은행은 지난해(잠정) 당기순이익 12조6908억원을 거둬 성과급에 1조9595억원, 퇴직금에 1조5152억원을 지출했다.

당국은 희망퇴직금의 경우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주주환원 및 배당 정책과 관련해선 “단순히 주주(Shareholder)의 문제가 아닌 국민·금융시장참여자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까지 고려해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 국민과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면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은행권 과점체계도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신규 은행 추가 인가 및 은행권·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선스)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등 방안이 거론된다. 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 즉 ‘메기’를 통해 경쟁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금리 산정체계 개편과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 비이자 이익 확대 방안 등이 TF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논의·검토 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