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기준연료비 합의 안돼 발표 연기

기후환경요금도 현행 유지…연말까지
한전 “21일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연기”
기재 “물가안정” vs 산업 “안정 전력 공급”
기준연료비 11.3원, 인상필요분 4분의 1
연료비 하향 추세에 상반된 해석

전기·가스·수도 요금 급등 -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3일 서울 시내의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3.2.3 연합뉴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 2. 15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현행대로 유지해 사실상 동결된다. 전기요금 인상 폭의 핵심인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은 올해 1분기(㎾h당 11.4원)와 비슷하게 ㎾h당 11.3원 인상을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연료비 상승으로 발생한 올해 인상요인(45.3원)의 4분의 1수준이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내세운 기획재정부와 한전의 적자 해소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강조한 산업부 간 팽팽한 논리 대결 속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1일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는 연기됐다.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이달 마지막 날인 31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전기요금 조정안에 합의를 하면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현 수준 동결”

20일 산업부, 기재부, 한전 등에 대한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없이 지난해 3분기 때 인상된 5원으로 유지, 사실상 동결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올해 1분기 때 1.7원이 오른 기후환경요금도 1년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단가와 기후환경요금은 현 수준대로 동결된다”면서 “기준연료비는 이날 관계부처와 결론이 나지 않아 내일(21일) 발표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10원으로 올리는 것은 지금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기준연료비 동결이 언급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전기계량기 모습. 2023.1.26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연료가격 하락과 한전의 재무 상황,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등 달라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논의 중이며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전은 이날 오후 산업부와 관계부처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21일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연료가격 하향 추세 가속
추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1년새 LNG 84.8달러→13.7달러
석탄 452.8달러→176.9달러

기재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제2의 난방비 폭탄’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전기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이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 아래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발언한 데 이어 9일 “전기·가스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해당 공기업의 재무 상황,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누적된 공기업의 경영 적자도 다년간에 걸쳐 서서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면서 “난방비 우려가 컸던 것처럼 국민 부담 요인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며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속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모양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 2. 15 대통령실 제공

추경호 부총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23.3.14 연합뉴스

실제 국제 연료가격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MMBtu당 84.8달러에 달했던 LNG가격은 지난달 월평균 15.7달러, 이달 1~20일 13.7달러로 내려왔고, 석탄 가격도 지난해 9월 9일 t당 452.8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월평균 208.6달러, 이달 20일까지는 176.9달러로 하락했다. 한전이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12월 16일 절정인 ㎾h당 282.7원에서 지난달 월평균 253.6원, 이달 들어서는 210.9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시 말해 연료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폭을 완만하게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제때 요금 못 올려 한전 누적적자 40조”
“국제연료비 내려가도 5~6개월 뒤 적용”
냉방시즌·총선 갈수록 요금 인상 부담

그러나 산업부와 한전은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즉각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누적된 인상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당겨서 하는 것이 훨씬 인상 효과가 크며 인상 시기를 늦출수록 이자 등으로 인해 더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게 된다”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사회로 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단계적 요금 현실화로 해소해나가겠다고 거듭 밝혔었다.

산업부와 한전은 2021년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연료 폭등기에도 제때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한전의 재정이 악화됐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문제가 생긴 만큼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을 통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적자는 2021년 5조 8000억원, 지난해에는 32조 6000억원으로 누적 40조원에 육박한다.

한전, 작년 영업손실 32조6천억원…사상 최악 실적 - 한국전력공사가 작년 33조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내며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5조8천465억원)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인 32조6천34억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은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2배 이상으로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재무 개선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의 모습. 2023.2.24 연합뉴스

2023년 상무관 회의 주재하는 이창양 장관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무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 관계자는 “올려야 할 때 제때 올리지 못해 적자가 누적된 부분을 감안해야 하며 연료비가 내려갔다고 해서 발전단가나 정산단가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5~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 역시 “올해 필요한 기준연료비 인상분(㎾h당 45.3원)은 지난해 연료비 인상 때 못 올린 부분으로 연료비가 내려가더라도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있다고 봐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3분기에는 여름철 냉방 기기 사용이 늘어나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점, 4분기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이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시간이 뒤로 갈수록 전기요금 인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측면에서 2분기에 적정 수준의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가 미달, 팔수록 적자 구조”
전기 196.7원에 사서 120.5원에 팔아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올해 ㎾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요금 5원이다.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총 19.3원을 인상한 것보다 2.7배 높은 수치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으로 전기판매수익(66조 2000억원)이 전년보다 15.5% 늘었음에도 연료 가격 급등(56.2%)에 따른 영업비용이 104조원에 육박하면서 3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는 ㎾h당 13.1원을 인상했다. 한전은 ㎾h당 1원이 오를 때마다 55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6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전 제공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가의 70%만 회수되는 전기요금을 언급하며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을 일치시켜야 한전의 재무구조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지난해 영업 비용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가 폭등해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h당 평균 196.7원인데 반해 소비자에게 파는 전력 판매 가격 평균은 120.5원이니 누가 경영을 한다 해도 적자를 안 낼 도리가 없다”면서 “올해 1월에 모두 반영돼야 할 45.3원의 기준연료비가 4분의 1인 11.4원만 반영되고 인상요인 4분의 3이 남았다. 적정 속도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에너지소비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요금 정상화로 시장에 에너지가격 신호 효과를 복원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고효율기기 교체 등을 지원해 에너지소비를 줄이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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