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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회의원 100명 이상 줄여라"…조경태 의원,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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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에선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 감축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대한민국은 정치개혁소위에서 50명을 늘리겠다는 안을 포함해 선거구제 안이 와 있다"며 "정치개혁이라는 감언이설로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리자는 주장은 철저히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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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서울 강서구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발표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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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권에서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개 반대에 나선 셈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유례없는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겠다는 주장을 한다"면서 "지역사회는 심각한 인구유출·지역소멸 문제로 존폐를 고민하는데 국회는 비례대표를 늘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위선자'라며 "가슴에 손을 얹고 국회의원 50명을 늘리는 게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나. 진짜 다양성이나 다당제 때문이라면 현행 20명 기준인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시킨다든지, 소수정당을 교섭단체에 포함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며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결과는 무엇이었나. 정치개혁이 됐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거대양당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까지 동원해 전체 의석의 94.3%인 283석을 싹쓸이했고, 결과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였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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