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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술핵’ 능력 과시한 북, 노골적 대남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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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격태세 완비” 모의 발사훈련 의도는

한겨레

북한은 지난 18∼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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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8~19일 ‘핵반격가상종합훈련’을 통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탄도미사일(KN-23·이스칸데르)을 발사했고 핵폭발조종장치와 기폭장치 동작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10월 7차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의 훈련이 명령부터 발사까지의 과정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전술핵 모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는 미사일에 탑재한 핵탄두를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시연했다. 북한이 핵무기 전략·교리·지휘체계를 발전시켜 실제 핵무기를 운용할 능력을 갖춰가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은 지난 19일 전술탄도미사일을 800㎞ 사거리에 설정된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공중폭발시키는 실험을 통해 미사일 탑재 핵탄두의 정상작동을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며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 나타난 북한의 의도와 능력을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온다. 먼저 북한이 남한 전역을 겨냥해 전술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탄도미사일 공중폭발 실험이 수도권 등 한국 대도시를 겨냥한 노골적인 대남 위협이란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차량 형태인 이동식발사대(TEL)로 미사일을 발사하다 이날은 숲속에 만든 지하 격납고인 사일로에서 쏘았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미사일을 쏘면 유사시 생존성을 키우고 기습 발사를 할 수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훈련의 명칭을 핵반격이라고 한 점은 북한이 핵을 이용해 선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닌 공격이나 위협이 임박할 시 반격 및 선제용으로 쓸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밝힌 핵무력 정책법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훈련이고,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 쟁취’라는 핵운영전략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공언한 ‘핵공격태세 완비’에 대해서 국방부는 “메시지를 극대화하려는 계산된 과잉반응”으로 분석했다. 북한 핵능력이 실전배치에 임박한 수준이지만, 실전배치에는 기술 수준이 아직 못 미쳐 ‘완비’란 주장은 과장이란 것이다.

한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와 연계해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와 해군이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규모 상륙훈련을 시작했다.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되는 쌍룡훈련은 사단급으로 규모가 커졌다. 육군은 미군 스트라이커여단 1개 대대가 최초로 참가하는 ‘한미연합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훈련’을 지난 13일부터 하고 있다. 그동안 이 훈련에 미군은 중대급 이하 소부대가 참가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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